[클리핑] 노동계 對정부투쟁 ‘점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도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특검제 도입, 관련자 사법처리 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9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이 범법자의 면직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면서 “특검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김태정전법무장관,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 등 책임자 사법처리를 위해 10일부터 강원산업 등 17개 노조 2만여명이 연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은 특히 단병호위원장 등 구속자 61명, 문성현위원장 등 수배자 49명 등은 모두 공안검찰 탄압에 의한 희생자라면서 전원 석방 및 수배해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와관련,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검찰의 발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만큼 특검제 도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세종로 등 도심지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16일부터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단체협약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진념기획예산처장을 이날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하고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