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여부 곧 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9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노사정위 출범 100일을 맞으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조차 법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탈퇴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5일과 7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와 맺은 ‘노정 합의’가 현재 정부측의 무성의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정 합의를 전면 부정한 노동부 국장에 대해 정부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부 각 부처와 관료들은 노정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노정 합의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 만도기계 노사의 경우 이미 합의안(대폭적인 임금삭감, 정리해고 최소화 등)을 도출한 바 있으나, 노사 합의를 무시한 회사는 내버려두고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노정 합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경찰력 투입 위주, 노조 탄압 위주로 노사문제에 개입했다고 항의하였다.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 항의농성을 한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는 것이나 최근 인천제철, 아남에 대한 경찰력 투입도 마찬가지이며, 그 결과 과거 김영삼 정부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구속수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노사정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불이행 내용을 보면,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법률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 삭제 ▲ 공공특위에서 합의문, 건의문을 작성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조정 ▲ 금융특위도 파행적으로 운영 ▲ 노사정위원회 규정 개정문제 등 거의 모든 노사정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 정부는 6/5, 7/23 노정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 현대자동차 관련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 ▲ 9월중으로 1기 노사정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법안 제출을 완료할 것 ▲ 만도기계 등 경찰력 투입에 대한 해명/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만일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