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야말로 전쟁의 근본 원인이다” 반다나 쉬바
“제3세계에서의 전쟁 위협은 주변 국가들이 아니라 내부의 빈곤으로부터 온다” – 호세 라모스 오르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경우 해마다 GDP의 20% 정도가 외채 상환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최극빈 20개국의 외채를 탕감해 줄 경우 1년에 7백만의 아동을 기아로부터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UNDP의 보고서가 있었다. 과도한 외채 부담으로 인해 1주일 동안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대략 134,000명, 지난 20세기 동안 각종 무력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연평군 160만 명이라 한다. 직접적인 무력분쟁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 전쟁인지는 이러한 수치들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전쟁으로 대변되는 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은 단순히 인종청소나 영토 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수치에서 잘 대변해주고 있듯이 불평등한 무역, 실업, 성적 불평등, 아동착취,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 등 민중에 대한 모든 억압적 요소와 구조적 폭력, 환경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무력분쟁들은 발생한다.
99년 한국의 민중에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가장 무서운 칼날은 바로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WTO 밀레니엄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이 넘쳐나고 주가가 폭등하고 이제 IMF의 시대는 갔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자는 길거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장관부인의 몇 천만원짜리 밍크코트 구입을 보고 열받아 있는 지금, 이 두가지의 국제적 위협은 바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을 극복한다면서 오히려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 외치며 그것을 위해서는 ‘탈규제’, ‘민영화’, ‘자본,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정부 기능의 축소’, ‘공공복지의 파괴’ 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WTO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들에 미친 영향들이 단 한번도 진지하게 조사되고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결국 한국 민중들은 현재 ‘자유화·개방화·탈규제’를 핵심으로 한 IMF 체제하에서 맨몸뚱이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은 군사대국화를 통해 더욱 확대되고 보장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에 열린 NATO 50주년 기념식에 초대된 40개의 외부집단이 모두 무기제조업자들이었고, 또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시장을 더 자유화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외쳤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97년∼98년 사이 NATO 회원국들은 무기구입을 위해 4,7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90년대를 통틀어 UN이 실시한 개발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537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38개에 달하는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유럽의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 국가들이다. 촘스키의 지적처럼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선진국 안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제3세계를 더욱 압박하며 방어능력이 없는 국가들에 폭력을 사용하기 쉬워졌다는 것이고 파나마와 이라크에 군사적 침략을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파괴에는 항상 경제적인 이익이 걸려있기 마련이고 파괴 이후의 복구에도 어김없이 경제적 이익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전세계 민중과 특히 제3세계 국가는 세계화한 자본의 질서 속에서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 군산복합체들과 결탁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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