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1호] 시비걸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치에 대하여

■ < 시비걸기 > ■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치에 대하여

옷 로비 사건, 파업유도 공작, 서해안 남북충돌 등 민심이 흉흉한 요즘, 정부

는 며칠 전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고 몇 가지 정책

을 내놓았다.

이것에 대해 돌아선 민심을 돌리려는 궁여지책이라는 둥, 내년 총선을 의식

한 것이라는 둥, 개혁정책의 일환이라는 둥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어찌되었든 지금과 같이 살기 팍팍한 일상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복창터지는

현실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한 방침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모양이 우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년 6개원 동안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 왔단 말

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말은 1년 6개월

뒤를 생각하고 한 말인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정책

을 폈다는 것인가?

사실 해답은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성화되고 구조화된 실업

은 그 깊이가 더해졌으며, 가진 자가 바라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가속화되었고,

현장의 노동강도는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재벌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자

본 집중을 확대했으며, 빈부의 격차는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 정치개혁

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사회 공공성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에

서였으며, 그것의 기본 이념은 신자유주의였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구조조

정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폐기 없이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겠다는 것은 기만이다.

진정 가지지 못한 자에 필요한 것은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것보다 안정된 일자

리와 사람답게 살아갈 사회적 권리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고 싶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