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술과 검열 사이의 분쟁 유발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WSWS), 마이크 잉그램 8/16
지난 6월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검열]이라는 제목의 96쪽 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각국 정부는 통신상의 정보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채택해왔다. 사우디 아
라비아, 예멘,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특정한 내용의 정보를 차단하고 여과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프록시 서버 등을 설치, 검열을 강제해왔다. 요르단과 같은 여러
나라들에선 세금 및 원격통신 정책을 통해 인터넷 계정을 상당히 비싼 것으로 만들었고, 결
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왔다.”
“튀니지는 역내 국가 중 가장 세밀한 인터넷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가장 큰 입법
취지는 통신상의 표현 역시 다른 미디어의 경우처럼 정부의 극심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인, 혹은 사실상의 제한이 통신상, 특히 공개 게시판이나 채팅방과 같은 공개적인
장 등에서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은 또한 “정부에 의한 반체제인사들의 전화 도청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지역
에서는, 바레인과 튀니지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부의 전자우편 감시
로 통신상의 사적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바레인인은 전자우편
을 통해 해외의 반체제인사들에게 ‘정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일년 이상 수감되
었다.
이 보고서는 지역 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전혀 불가능한 세 나라 중 이라크에 특별한 관심
을 기울인다. 나머지 둘은 리비아와 시리아이다. 작년 12월 처음 게재된 [와이어드 뉴스]의
한 기사에서 이라크는 ‘인터넷에 가장 연결되지 않은 나라’로 표현되었다. 이 기사는 현재
도 진행 중인 제재 조치 및 지난 12월의 공습에 반대하는 미국내 몇몇 그룹들을 인용하면서
이 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것은 사담 후세인의 권위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제국주
의 국가들에도 최소한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아랍계 미국인 행동네트워크의 알리 아부니마는 이렇게 말한다. “이라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 조치를 겪고 있다. 거의 아무것도 이 나라로 유입되지 못한
다. 자동차, 라디오, 컴퓨터, 교과서, 연필, 노트, 안경, 샴푸, 비누 혹은 산업 기자재 등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이 나라로 유입될 수 없다. 이것이 왜 이라크에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
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다.
또한 이라크 행동연합의 실무자인 라냐 마스리는 이렇게 밝힌다. “심지어 이라크로 컴퓨
터 디스크를 하나 보내는 것도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먼저 재무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아무 것도 보낼 수 없다.”
프랑스의 언론 운동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들(RSF)의 최근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
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 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의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벨로루시와 버마,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수단, 시리아, 튀니지 등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20개
국은 사실상 인터넷을 금지했고, 다른 43개국은 심각한 정도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들과 인권감시단 모두 대부분의 나라들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
한다. 이것은 권위주의적 체제들이 좀 더 인간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적
경제 체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지구적 통신 체계를 개발할 필요성과 정보 유통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인권감시단의 보고서의 다음 요약은
중국의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인터넷 사용 통제 시도와 그 현재적 상황에 대한 것이다.
“비록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용자들에 대한 압력을 여
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면밀히 감시당하며,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9년
1월 컴퓨터 기술자인 린 하이는 미국의 반체제 온라인 잡지 사이트에 중국인 3만 명의 전자
우편 주소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상하이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톈안먼 학살
10주기(99년 7월 4일)가 다가오면서 소요를 우려한 정부 관료들은 상하이에서 300개의 사이
버 카페를 폐쇄시켰다. 그들이 필요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
“중국인들에게 웹상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은 몇몇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봉쇄했
다. BBC 사이트의 경우 1998년 10월 봉쇄되었다. 1996년 미국에서 개통된 중국어 웹사이트,
[신세기 네트(www.ncn.org)]의 편집장인 장 웨이궈는 중국 당국이 한 웹사이트의 연결 서버
를 추적해, 그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데에 평균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런
사이트들은 그 후 주소를 바꾼다. 검열 삭제된 몇몇 페이지들은 마치 복사되어 비밀리에 뿌
려지는 지하 신문들처럼 전자 우편을 통해 배포된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8월 2일자 신문에서, 정보 유통의 통제 방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구적 네트워크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Sohu.com을 운영하는 찰스 장 사장은 “정보 유통에 대한 우려는
강한 경제, 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요구에 맞먹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로 든 China.com(중국에서 39번째로 자주 이용되는 게이트웨이)의
경우처럼 재정적 보상은 막대하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손실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도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인 China.com이 지난 달 뉴욕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세
배로 뛰었고, 첫 날의 거래로 14억 달러를 자본화했다고 한다. “월 스트리트는 중국과 인터
넷을, 세계 최대의 신흥 시장과 지구적 비즈니스 시대 최고 기술 혁명의 극적인 결합으로
포착해냈다”고 이 신문은 논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계속하여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 공
산당 지도부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도박을 하고 있다. 정보의 교환, 사회적 조직화, 이견
의 표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어쩌면 사회
혁명의 씨들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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