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무리한 치료종결이 산재노동자 이상관(당시 대우중공업(주) 근무)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유족과 노동단체 등이 공단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이후 모두 18명의 산재노동자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자살한 산재노동자는 모두 18명에 달했다.
산재노동자가 자살한 경우는 지난 90년 이전은 2명, 92년, 94년, 96년 각 1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올들어 8개월 동안의 자살자는 11명으로 98년 한해동안의 7명보다 많았고, 재해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자살한 노동자도 전체의 절반인 9명이나 돼 산재사고로 인한 절망감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살한 이상관씨의 경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무리한 입원치료 종결과 통원치료 결정에서 비롯됐다며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며 “자문의 제도 및 자살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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