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땅없는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합시다!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APWSL) 행동제안
1997년과 1998년 마팔라드 농민들(Mapalad farmers)이라고 알려진 부키드논 수밀라오의 농민 단체는 빼앗긴 토지를 되찾기 위한 장기간의 단식 투쟁을 진행하여 필리핀 당국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이 필리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한 이후, 전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는 전 지주(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겸비한 퀴섬빙 일가)와 마팔라드 농민들 모두에게 토지를 주는 “윈-윈”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농민들은 정부 토지개혁안을 지지했다. 토지 개혁은 빈곤에 시달리는 땅 없는 농민들을 생산성 있고 부유하게 해 주는 것이다. 토지 개혁은 토지 소유권 획득, 지속적인 생산 보장, 타 농민들과의 공동 작업을 포함한다. 일본, 대만, 남한은 모두 성공적인 토지 개혁안을 완수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권력과 부를 축적해 왔으며, 보통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전통은 파괴되었다” 이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유력자 신타로 이시하라가 말한 내용이다. 흉악한 미국 문화의 껍데기를 좋아하는 신타로가 관찰한 바가 이 정도이니, 당신은 필리핀에서 토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팔라드 운동이 화려하게 보도된 신문 기사,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화면 이면에는, 레네 피즈 같은 진짜 사람들이 존재한다. 레네는 어렸을 적부터 땅을 갖는 게 꿈이었다. 레네는 아들 이름을 “노랜드(Noland)”라고 지었다. 열심히 일해서 아들이 자기처럼 땅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마팔라드 농민들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땅 없는 농민들에게 비극이었던 퀸섬빙 일가 소유의 농지 144헥타르에 대한 마팔라드 농민들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묵살했다.
이 판결에 항의하여 대법원에 썩은 야채를 던지는 사진에서 레네를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진은 마팔라드 농민 린다가 자기 아이와 함께 법원 밖에 있는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은 수녀들이 연대 항의를 하는 사진이다.
농민들이 말하듯이 “대법원에게 배신당했다는 고통스런 경험은, 정의가 퀴섬빙 일가 같은 부자들에게 팔렸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단식 투쟁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자들의 권력으로 눈멀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농민들은 단식 투쟁이라는 격렬한 투쟁에 착수하였다. 이는 144 헥타르의 최상급 토지를 산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락해 준, 전 행정장관 루빈 토레스의 상당히 의문스런 결정 때문이다. 퀴섬빙 일가는 토지개혁부에서 용도변환 신청을 세 번 거부당했으나, 대통령 직무실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을 넣었고, 토지개혁부 결정을 번복시켰다. 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은 단지 부키드논 주지사 카를로스 포티쉬(카를로스 포티쉬 자신은 부유한 지주이고, 부키드논에 땅 수백 헥타르가 있다)가 보낸 편지 한 장 때문이다. 그 편지는 형식적인 호소나 청원도 아니고 법률가의 설명도 아니었다.
포티쉬는 지난 31년 중 26년 동안 부키드논 주지사였다. 스페인 출신의 포티쉬 일가는 금세기 부키드논을 지배해 왔다. 포티쉬는 그의 조상이 “이 지역을 보살펴 주고, 문명화를 건설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어휘는 당시 점령 미국인들이 죽인 수십만 필리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오싹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억압의 폭력은 “세대에서 세대로 영속화되며 압제자의 후손들은 바뀐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모시킨다”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관료적 무능력 때문인지 토지개혁부는, 규정된 시간 안에 토레스의 결정을 상고하지 못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을 때, 이를 되돌리기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대대적인 여론의 압력과 관심 아래, 라모스는 100헥타르는 농민들에게 44헥타르는 퀴섬빙 일가에 주는 타협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퀴섬빙 일가는 이미 부유하고 농민들은 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퀴섬빙 일가는 언론에 집중 보도를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타협적 결정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 따르자면, 토지개혁부는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토레스의 결정은 이미 최종적이며 곧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이는 또한 라모스가 제기한 “윈-윈” 결정의 타당성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땅 없는 농민들을 위한 긴급 행동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농민들에게 항상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토지와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생명과 토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궐기하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토지개혁 하에서, 최근 필리핀 부키드논의 토착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만일 네가 내 땅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너를 유기 비료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수천 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키드논 주지사 카를로스 포티쉬는, 토지개혁부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지 개혁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서신은, 생명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이메일 두 개를 보낼 시간을 좀 내 달라고 보내는 긴급 호소입니다. 당신의 그러한 노력은 수백만의 가난하고 땅 없는 필리핀 농민들에게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존엄과 희망의 삶을 이끌어낼 기회를 부여받는가? 아마 당신이 그런 뭔가를 해 낼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읽고, 복사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원한다면 고치고,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서신을 당신이 아는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필리핀 대법원 법관들에게, 법원의 결정은 부키드논의 땅 없는 농민들에게 반하는 것이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관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필리핀을 감동시켰던 단식 투쟁에 착수한 이야기와 금세기 동안 지속된 토지와 권력을 유지할 계획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왜 그렇게 나쁜가?
대법원의 결정은 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대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먹여 사회 정의법을 다루면서 아주 분명한 상황의 현실적 정의를 무시하였다. 더욱이, 법원은 토레스의 원래 결정이 기술적 착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토지개혁 네트워크를 위한 민중 캠페인의 대변인인 빅 파베는 이것이 뻔뻔스런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정의의 이로움이 부자들을 위한 것일 때에는 기술적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요구는 단지 기술적 착오를 빌미삼아 무시할 것이다. 농민들과 농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이처럼 편파적인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다음 주소로 항의 전자우편을 보내주십시오.
필리핀 대법원
jsmk@supremecourt.gov.ph
부에나(Buena) 법관
Justice Buena : jabb@supremecourt.gov.ph
퀸섬빙 법관
Justice Quisumbing : jlaq@supremecourt.gov.ph
비툭 법관
Justice Vitug : ajjcv@supremecourt.gov.ph
에스트라다 대통령
President Joseph Estrada : erap@erap.com
농지개혁부 장관 호라시오 모랄레스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Secretary
Horacio Morales : Horacio@dar.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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