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미사일 조약(Anti-Ballistic Missile):
러시아와 미공화당간의 충돌
1972년에 서명된 요격미사일 제한조약(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은 미국과 구소련사이에서 하나의 특정지역에 한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배치와 개발을 금지시켰던, 무기통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확증파괴전략으로 인해 양진영은 다른 진영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기전 다시한번 제고 할 수있도록 한다는 합의하에 닉슨 행정부때 이 조약이 이행되었다. 더 많은 탄두를 저장함으로써 즉각적인 공습때 그들의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했던, 전방에 배치된 공수용 핵무기 경쟁은 상대진영의 핵공격에 보복할 수 있다는 국가상호간 능력을 확신하느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에 있어 가장 안전한 대안은 핵무기를 철폐하는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핵무기통제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변화시켜냄으로써, 무기경쟁을 약화시키데 자극(선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미국은 ABM(요격미사일)을 개량하여 알래스카에 100대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ABM개량판은 클린턴 행정부가 스타워즈를 새롭게 버전(version)시킨, 소위 NMD(국가 미사일 방어망)로 알려진 것들이다) . 이론적으로 NMD는 레이다에 의해
추적된 적의 미사일을 인공위성이 감지하는 방식으로 웹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펜타곤에서 이른바 “hit to kill”로 명명되는 요격미사일은 탄두를 장착하여 초음파 속도로 날아가 요격하는 미사일인 것이다.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MD)일반회계기관에 따르면 2006년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NMD에 소요되는 비용은 28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 이란, 리비야 또는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rugue nation)들이 핵미사일과 장거리 운송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NMD(국가 미사일 방어망)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세계정책기구가 제출한 스타워즈 로비보고서에는 대규모 미사일 방어계약에 있어 위험에 처한 개인과 기업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포감이 만들어졌던 방식을 검증하는 부분에 잘 담겨있다.) 1983년 로날드 레이건이 “스타워즈”를 언급한 이래로, 미국은 다양한 형식의 미사일 방어 기술개발에 600억달러를 소모하였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존재한다. NMD를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에도 못미치는 장비로 18번 실험중 단지 네번만 성공했을 따름이다. Air Force General의 렐리 웰치가 최근에 작성한 “웰치”보고서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실패가 있으며”, 적어도 3년안에는(2003년) 배치에대한 결정을 유보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평가단은 NMD기술과정을 조사하고나서 명료하지 못한 곳을 대신해서 당국과 책임성이 불분명한 지점과 파쇄성이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성공적인 요격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전반을 결합시킨 테스트는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클린턴이 배치하기로 결정한 2000년 6월까지 단 두번 남짓한 테스트 계획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NMD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 것인지의 의문마져 남기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러나, 공화당 의회는 더이상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과학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NMD를 전진배치하는데 당의 결정을 모아왔다. 참을성없게도 그들은 ABM의 폐지와 “hit to kill”기술로 만들어진 탄도 무기를 통해 무기 통제를 요구하였다. 제시 헬름은 ABM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폐기하고”자하는 투표를 진행시켜왔으며, 이로인해 미국은 NMD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공화당의회는 의회내 대다수 투표를 획득하고 지난 3월에는 상원들이 “실행가능한대로”배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미사일 감축보다는 보다 우수한 방어체계로써 NMD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이 배치하기로 결정한 계획 2000년 7월까지는 기술이 실행가능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흥미롭게도, NMD배치에 반대한 공화당내 유일한 당원은 랩바논 엘라라는 미시건 의원인데 그 또한도 NMD가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배치할 수 없다는 주장뿐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의회의 주요 핵심인물들은 미묘한 위치에서 NMD를 다루어왔다. 이들은 (2월에 행정부는 지난 5년간 책정된 금액보다 높은 105억달러를 요청하는등)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을 보조하고 미국에게 가해지는 탄도미사일의 위협과 러시아-미국간의 핵군축의 영향과 시스템의 비용을 포함한 시스템 배치에 있어 기준선정을 요구하는 등의 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은 전략적 술책을 위해 “스타워즈”에 반대하는 입장에 일정정도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미사일 방어
방 배치에 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하게 되면, NMD의 위험성과 비용으로 말미암아 핵무기 기술상의 문제를 ‘보완’ 하기 보다는 무기감축에 대한 양당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재강조와 현재의 입장을 제고하도로 하는 완강한 교육적 캠페인에 부딛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
미국은 러시아 역시 깡패국가로부터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용하여 ABM개정을 댓가로 러시아에 새로운 레이다 시스템을 시베리아에 제공하자, 어리석게도 러시아는 ABM협상에 임하였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미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이들은 러시아가 더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히, 모스코바는 워싱턴이 조약을 폐기하자는 욕망에 협박받은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지난 25년간의 군축을 위한 워싱턴의”개정”의 경향이 극단적으로 반대된다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미국의 보다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한 블럭을 새우는 것으로 ABM의 “부분 수정”이 “개정”에 특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 몇년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난해 3차례 진행하면서 (미국의) 조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위협에 대응했다. 이 실험들에 러시아는 단지 전투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적인 테스트라고 표명했지만, 이 실험들은 분명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 “미국인들은 관례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데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밸러리 매닐로프와 같은 러시아 고위층 인사은 미국의 ABM조약폐기는 핵무기 감축조약인 START진행에 위협을 가하고 대량파괴무기의 감소
와 억제를 다루는 조약체계들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나토의 코소보공습을 지나 미국과 러시아간의 조성된 경색국면 즉, CTBT에 대한 상원의 부결(10월)과 러시아의 체첸 공습으로 드러난 형국들은 AMB조약을 다루기 힘든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초권력적인 냉전을 배경으로 하는 ABM 조약폐기는 핵무기비축을 감소시켜왔던 지난 몇년간의 성과를 역전시키고 STARTⅡ를 방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STARTⅢ 조약을 매마른 땅에 정박시켜 버릴 수도 있다. 과연 우리는 무기통제를 포기한채, 의심스런 기술의 한손에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맡길 준비가 된 것인가?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핵군축을 원하는 것이지, “hit to kill”기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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