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미국의 정부 효율성부)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술 산업과 세계 각국의 다른 과두 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활용해 긴축재정과 민영화를 혁신의 언어로 재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국판 DOGE를 도입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다. DOGE의 중심에 있는 세계 최고 부자이자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정부 계약 수주 괴짜 일론 머스크는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다졌으며, 미국 정부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및 다른 국가들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 백악관

보수 세력–DOGE–기술 자본 간의 동맹은 다보스 자유주의 권력 카르텔의 거슬리는 미덕 과시에 반대하는 듯한 외양을 띠지만, 결국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다보스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이 글로벌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필요 없으며, 국경을 다행히 사라져가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국가 정부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며 엘리트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외에는 쓸모없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가 끝난 지금, 이 계획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미국에 기반한 과두 세력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강요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에 타격을 주고, “문명 차원의 충격요법”을 가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는 이미 인도, 이스라엘, 베트남 등과 “거래”를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행정부의 의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 사례는, 발표된 관세가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와 머스크가 미국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사실일 것이다.

“해방의 날”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DOGE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다음 단계를 의미한다면(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말에 따르면, 미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것이다), 전 세계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은 50년 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신자유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DOGE가 미국 엘리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향한 행진을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착취 기반 성공 신화

이 사이트의 단골 독자라면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가 미국 사회의 공동체 조직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굳이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 지표는 거의 무한히 나열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효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공동체도 없고,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가치도 없다고 느낀다는 점일 것이다. 모든 것이 전능한 달러 추구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되고, “코딩을 배우거나/이사하라”는 말이 과거에는 적어도 노동계급을 대표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던 정당의 좌우명이 되어버린 오늘날이라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공동체의 부재는 착취하기 쉬운 틈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 피해는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바로 소위 ‘글로벌 엘리트’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들은 확실히 공동체 의식만큼은 강해 보인다.

이들에 맞서 싸우는 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시기 정치 전반을 감염시킨 정체성 정치 때문이다.

나는 최근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제목은 ‘분열된 공동체: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통합이 ADOS(미국 노예 후손 공동체) 공동체를 어떻게 갈라놓았는가’(Split Apart: How Unchecked Capitalism and Integration Divided the ADOS Community)」이며, <계보 제일주의 매거진>(Lineage First Magazine)에 실렸고, 인공지능과 공동 집필된 글이다. 이 글은 시민권 운동 시기가 발전의 문을 열었지만, 약탈적 자본주의는 소외 계층을 착취하면서 극소수만을 부유하게 만들었음을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미국 흑인 인구 중 극소수만이 미국 자본주의의 부를 누릴 수 있게 허용되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빈곤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은 그걸 ‘성공’이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포장할 때 말하는, 가난한 백인 애팔래치아 출신에서 성공했다는 ‘신화’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미국식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들은 DOGE가 세계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제국 전략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유럽은 좋은 사례다.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과, 리더십에 포진한 무한한 수의 콤프라도르(외세에 협력하는 토착 엘리트)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들은 유럽이 황폐화된다 해도, 전 세계경제포럼(WEF) 차세대 리더 출신이자 영국 총리였으며 전범인 토니 블레어의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정부를 떠난 이후, “어지럽고 종종 중첩되는 자선단체, 기업, 재단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해 대중주의와 공공 서비스 무상 제공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로리타 익스프레스(Lolita Express. 제프리 엡스타인이 운영하던 전용 비행기의 별칭.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인신매매에 이용된 사치스러운 항공편)”가 더 이상 그에게 공짜 비행기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블레어의 뒤를 따르는 EU 관료들은 수없이 많다.

전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미국은행의 고문으로 즉시 자리를 옮겼고, 이는 로비 활동 직무 전환 시 2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을 우회하는 면제를 받아 가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은 최근 젭 부시(Jeb Bush)의 사모펀드 회사에 합류했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그의 주변 인물들일 것이다. 디미트리 코발레비치(Dmitri Kovalevich)는 <알 마야딘>(Al Mayadeen)에서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는 위장술에 능한 것으로 항상 유명했다. 많은 이들이 소련 관료로 시작해 친러 정치인이 되었고, 현재는 극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신나치즘에 경도되어 있다. 우연히도, 젤렌스키는 직업상 흉내 내기와 희화화의 전문가인 코미디언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코미디언은 다양한 기법, 그중 하나로 모방과 흉내를 사용해 대중을 웃기는 사람’이다.”

우크라이나 평론가 세르히이 다치우크(Serhiy Datsyuk)는 우크라이나 엘리트가 지난 30년간 국민과 자원을 약탈해 왔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점점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만에 나라 인구의 절반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해냈다. 이는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원할 리가 없다. 우리 엘리트는 자원과 인프라를 훔쳤고, 국민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방의 감독 아래서 우크라이나를 ‘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라는 자유낙하 중이며, 그런 형식으로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인’이라는 외부 적의 이미지는 권력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구실일 뿐이다.

2024년 1월, 미국 자금이 지원하는 <자유 라디오>의 칼럼니스트이자 유명 우크라이나 언론인인 비탈리 포르트니코프(Vitaliy Portnikov)는,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급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구가 이상화한 ‘민주 사회’의 본질은 가난한 자는 사라지고, 부자는 번영하는 구조다.

재임 기간 중 총체적 실패를 거두었음에도, 또 하나의 전 세계경제포럼(WEF) 차세대 리더 출신이었던 독일 외무장관 안날레나 베어보크는 가장 정곡을 찌르는 요약을 제공했다. 그는 독일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동사하는 것에 대해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우크라이나란 학살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구성된 엘리트들 아래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의장이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국제경제·외교학부 학술감독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y Karaganov)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인을 총알받이로 도살장에 보내면서, 그들은 새로운 총알받이를 준비하고 있다. 발칸 국가들, 루마니아, 폴란드 출신 동유럽인들이다. 그들은 이미 잠재적 용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동 기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쟁을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이어갈 뿐 아니라, 곧 ‘마지막 동유럽인’까지 끌고 갈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기를 잡고 있음에도 “협상”을 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유럽을 다시 복속시키기 위해 수년간 전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이유들도 존재할 수 있다.

디스토피아적 다극 세계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 조직 모델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이 반복해서 설명했듯,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전쟁은 다보스 집단을 대변하는 금융 과두제와 러시아, 중국, 글로벌 사우스 일부 국가들처럼 공공-민간 혼합 경제 모델 간의 싸움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신자유주의 혁명 이전 미국의 모델과 유사하다. 하지만 허드슨은 최근 <더 듀런>(The Duran)에서 중국 대학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가르쳐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단지 미국처럼 자국을 혼합 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세계 신자유주의 테이블에서 워싱턴과 대등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일까?

피오렐라 이사벨(Fiorella Isabel), 바네사 빌리(Vanessa Beeley) 등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이 완화될 경우, 서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분할과 착취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대이스라엘’의 지역 계획이 고착화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인간 노동을 대체하려는 경쟁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으며,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의 감시 및 인구 통제 기술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다. 앤서니 로웬스타인(Antony Loewenstein)이 ‘팔레스타인 실험실’(The Palestine Laboratory)에서 문서화했듯, ‘애니비전’(Any Vision)과 같은 기업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이다.

공정하게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규칙을 더 잘 따르고, 협약 체결 능력도 있으며, 자국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는 해당 되지 않는 특징들이다.

중국은 과두 세력을 억누르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푸틴이 노숙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탐욕을 자극하며, 국가의 빈곤화가 초래할 불안정성에 대해 아무런 우려를 보이지 않는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주장하는 반미 패권, 상호 이익 협력 구상은 반갑지만, 실제로 그것이 노동자나 환경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과 중국과의 대결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이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했다. 그와 그의 기술 지배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부에 갇혀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의 협상은 ‘목적지 없는 느린 기차’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광물 계약, 인프라 접근,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재개를 위한 출구 계약 등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금권 세력은 지대 추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보다 큰 과제가 따른다.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시 트럼프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는 중국이 2년 동안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 합의는 더 나아가, 중국이 지식재산권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의무를 완화하며, 미국 농산물 수출 장벽을 해제하고, 환율 조작을 자제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약속을 이행했지만, 구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무엇을 협상하겠다는 것일까?

여기에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농산물 시장 개방, 기술 이전 요구 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새로운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과거의 구매 목표에 대한 교훈으로,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정기적인 진척 평가, 미국 민간 부문이 판매할 준비가 된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재조정이 거론된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중국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축소, 내수 부족 같은 과잉 생산의 원인을 해결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워싱턴은 일방적 고율 관세 부과 대신, 중국산 특정 수출품 — 예컨대 배터리 — 에 대해 수량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 무역” 제품의 미국 내 유입을 통제하는 방식의 절충안도 고려 중이다.

그리고 베이징과의 합의에는 중국의 제3국 시장 — 특히 자동차, 전자 부문 — 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회 수출 방지 조치 강화, 원산지 규정 강화, 운영 투명성 확대,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요컨대, 이는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제동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베이징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푸틴이 여전히 ‘악역’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가 러시아 내에서 서방이 주도하던 충격요법을 끝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대한 게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본다면, 거래가 성사되든, 갈등이 계속되든 간에, 엘리트들이 노리는 전리품은 점점 더 팬데믹으로 초토화되고, 노동력이 붕괴되고, 기후가 파탄 난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이 보인다. 이 궤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출처] As Global Conflicts Rage, Has Neoliberalism Already Won?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