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섹션 230(Section 230)은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포함된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 대형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고 글을 쓴 사람만 처벌받게 된다. 이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거짓 정보나 혐오 콘텐츠가 확산해도 플랫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생겼다.

거의 모든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부유한 자들이 막대한 재산으로 선거를 좌우하는 현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부자들이 언론을 지배함으로써 정치적 태도나 선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는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의 상당수가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 된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실에는 더더욱 무관심하다.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들, 즉 뉴욕 리뷰 오브 북스(New York Review of Books), 애틀랜틱(Atlantic),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등의 지면을 채우는 이들에게 진지한 사고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머지는 이 문제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광기에 찬 전기톱을 든 공동 대통령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대해 우려해 왔다. 머스크가 등장하기 전 트위터가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공간이었다 해도, 그 방대한 플랫폼이 어떤 부유한 개인이나 집단의 손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머스크가 극우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입장에 선 적이 없으며, 지금은 그 이유가 명확하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이 플랫폼들이 축소되기를 바란다. 섹션 230의 개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삼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 달리, 이러한 대형 플랫폼이 개인, 단체, 기업이 게시한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심지어 그것이 유료 광고일 때도 마찬가지다. 일론 머스크는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가 광고 형태로 게시될 경우 그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직접 광고비를 받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성 콘텐츠가 플랫폼의 트래픽을 증가시키면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이 높아지므로 그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얻는다.

다른 언론들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퍼뜨리면 큰 책임을 진다. 폭스(Fox)가 2020년 대선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린 일로 도미니언(Dominion)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은 대부분 제삼자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었다. 폭스는 자신들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7억 8,700만 달러를 배상하며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기준을 높인 유명한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역시 뉴욕 타임스가 직접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시민권 단체가 낸 광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문제가 페이스북이나 엑스(X)에서 발생했다면, 섹션 230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도미니언이나 선거 관련 다른 기업에 대해 거짓 정보를 무한히 퍼뜨릴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해당 콘텐츠를 실제로 만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해당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산이 많은 상대를 목표로 한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파산 직전의 음주 운전자를 고소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그 콘텐츠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문제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식별하는 일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엑스의 대표적인 극우 게시자 중 한 명은 ‘캣터드(Catturd)’라는 가명을 쓴다. (이 주제에 대해 논쟁하던 중, 어떤 비판자는 자신이 캣터드가 누군지 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람이나 단체가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작성자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명예훼손성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증폭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길모퉁이에 서서 “이 식당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소리친다고 해도, 식당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읽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언론사들이 명예훼손성 콘텐츠 유포에 대해 책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넷을 위한 명예훼손 규칙

방송 매체는 인쇄 매체와 명백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규칙을 수정해야 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으면, 그에 대해 대응할 수는 있다.

이런 삭제 요청 방식에는 이미 모델이 존재한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al Copyright Act, DMCA)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신속히 삭제해야만 해당 사이트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MCA는 25년 넘게 시행되어 온 법이다.

DMCA에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뚜렷한 문제는 사이트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콘텐츠까지 삭제하는 ‘과잉 삭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마비되지는 않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주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제공한다. 즉, 실제 피해가 몇 달러 또는 몇 센트에 불과해도, 웹사이트는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명예훼손법은 원고가 공인일 경우 증거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해 주장에 대해 그만큼 관대하지 않다.

섹션 230을 평준화 도구로 활용하기

페이스북, 엑스(X), 틱톡 같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생기는 이유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에 자신도 참여하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전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 기술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누가 그 대형 플랫폼을 지배하는가의 문제를 낳는다. 어떤 콘텐츠가 금지될지, 더 중요하게는 어떤 콘텐츠가 수백만 명, 수억 명에게 노출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다.

섹션 230을 개편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상쇄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나는 광고를 싣거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면책 조항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말은 현재 소셜 미디어를 지배하는 모든 대형 플랫폼이 기존의 보호를 잃는다는 뜻이다. 반면, 기부나 구독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이트들은 지금과 같은 섹션 230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물론 많은 소규모 사이트 또한 일정량의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섹션 230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몇몇 사이트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정책 중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이 거의 없다. 부작용을 이유로 모든 정책을 기각한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

이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대거 떠날까? 그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인터넷에 대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대형 플랫폼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들이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구독 모델로 전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해왔다.

나는 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걸 기꺼이 보고 싶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이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보다 더 큰 명예훼손 면책 보호를 받을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퍼진 거짓말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본다. 어떤 인종차별주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아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전부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올리거나, 심지어 광고까지 사면, 그 식당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극우 인사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소아성애자로 몰려왔다. 만약 그럴듯한 주장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억울하게 소아성애자로 지목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대형 플랫폼들에 섹션 230의 보호를 제거하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변화가 플랫폼의 대대적인 축소로 이어져, 우리가 그 플랫폼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설령 그런 효과가 없더라도, 명예훼손 관련 법 개정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을 다른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출처] Section 230: We Really Should Talk About It – CEPR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