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여정부
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여정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나는 지난 2일간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시이사파견대학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사립학교법 제 25조 3항(임시이사선임법인 정상화)에 따라 임시이사선입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고하고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대학은 19곳인데 그중 10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임시이사파견기간은 경기대, 세종대처럼 3년 미만 학교도 있지만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처럼 10년 이상 된 곳도 있다.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에 대한 진위를 판정하는 것은 교육부지만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논란이나 소송여지를 줄이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 이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각 학교법인을 방문하여 시정형식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임시이사진의 정상화 노력여부, 정이사 파견에 대한 학원구성원들의 의견청취 등 정 이사 파견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견을 모아 정상화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절차이다. 나는 한국외대 이장희교수와 함께 덕성여대, 광운대, 세종대, 서일대를 방문하여 학내구성원, 설립자와 전운영자들을 면담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밝힐 기회가 있겠으나 나는 이 자리에 큰 변화를 체감했다. 2005년말,
칼럼
선데이 교육
2006.12.0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