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노조 특별악법 철폐해야…

우리는 패배의식을 딛고 새로운 비장한 각오로 특별악법 거부와 정당한 노동기본권 쟁취 그리고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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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

2006.11.22 10:43

공무원노동자 생존권사수와 특별법거부의 깃발을 높이 들자!

특별법에 따라 법내로 들어가는 것, 결코 잠시 퇴각하는 것도, 단순한 ‘전술 변경’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싸워왔던 우리의 명분과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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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

2006.11.22 9:54

노무현, “거품” 집값을 LTV 수준으로 인하하라!! 새벼리 sanha448@paran.com [2006-11-18, 조회수 577, 추천수 8] 1가구1주택 실현을 위하여 ①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임무, ‘거품’ 집값을 LTV 수준으로 인하하라!!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그가 ‘임기 안에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11월 15일 발표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발표했던 ‘523대책’ 이후 3년만에 여덟 번째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 발표와 덩달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전문가를 자처하는 각각의 정파적 연구자들은 끼리끼리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부동산 문제를 내년 대선용 정치 투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뿐이다.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부동산 문제의 원인 진단과 그 처방을 밝히기 위해, 우선 MBC 309회 백분토론(11월16일)을 돌아보자. 백분토론은 ‘집값, 왜 안 잡히나’라는 주제로 정부의 8차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박병원 재경차관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그리고 홍종학 교수, 김경환 교수 등을 패널로 하여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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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6.11.22 1:33

“5개 공장이야기”를 감상하고 – 베네수엘라 노동자 공장 자주관리운동

노동자뉴스제작단이 개최하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벌써 10회째다.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된 영화제의 개막작은 “5개 공장이야기”라는 작품이 다. 이 작품은 10회 영화제의 개막작이라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주관리하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자고 선언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공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통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변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다. 11월 18일 토요일 오후9시로 상영일정이 잡힌 “5개 공장이야기”를 보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을 찾았다. 개막작이면서도 18일에 한번 더 상영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상영장소에 들어가니 하이닉스 매그나칩 투쟁 영상 상영이 끝나고 영상제작자들과 청중 사이의 대화가 진행중이었다.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분위기와 무대 앞에 나온 영상제작자들의 굳게 다문 입술에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청중들이 너무나 없다는 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5개 공장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차분하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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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수

2006.11.21 20:24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라 / 우리가 민주노총 파업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맞불 19 호 http://www.counterfire.or.kr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라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범선진국 클럽인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암적인 존재”다.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노동자 모독과 이간질, 기록적인 노동자 구속과 손배가압류, 노동자 살해와 진상 은폐 등 그 죄상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올해에도 최근 자결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창현 씨를 포함해 1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노무현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안 등을 처리해 범죄적 배신을 총결산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총의 구호처럼 ‘정리해고 확산 법안’이자 ‘노동3권 말살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한 내용은 얼마 전 쌍용차 사측의 1천 명 정리해고 같은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파업을 어렵게’ 하려는 조항인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심각하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는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1만 3천 명을 해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일반 기업에도 대체근로 폭을 넓히는 방향이 옳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복수노조 금지는 민주노총 조직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장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우파 노조가 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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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6.11.21 9:42

활로는 ‘민주노총 강화’다!!!

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기 극복 전략 : 산별노조 전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로 2004년 무렵 자본은 다시 ‘축적의 위기’를 맞았다. 1997년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초국적 자본의 외부 충격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한국계 초국적자본(재벌)과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고 있다. 이 공세를 배경으로 하여 ‘노동운동 위기론’이 한동안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주된 원인을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찾고, 그 대책을 ‘산별노조 전환(또는 건설)’에서 구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펴낸 산별연구팀 연구보고서 ‘결론을 대신하여: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는 “산별노조 전환이 현 정세에서 사활적 과제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대안이 없어 실효도 적은 총파업투쟁만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것도 우선은 ‘지도부의 무능’을 꼬집어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업별노조 체제 하의 총연맹의 한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 직선’ 논란도, 주된 위기가 대표방식의 위기가 아니라 조직 체계의 위기라서 그것이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 강화’가 옳은 방향이고, ‘산별 노조 전환’이 저절로 민주노총 강화로 이어지지도 않지만 민주노총 강화의 ‘최소 필요조건’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대목의 논증이 매우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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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11.21 8:05

[인동준 노동네트워크]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파시스트 국가의 그것”

민주정권이라면, 공중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대중의 ‘사용권’을 주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에 대한 제약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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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준

2006.11.20 15:25

라엘은 네덜란드의 무슬림식 얼굴 가리개 금지를 지지한다!

[보도자료］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2006(AH 61)년 11월 17일 라엘은 네덜란드의 무슬림식 얼굴 가리개 금지를 지지한다! 전 유럽 대륙의 나라들에서 ‘부르카 기타’ 무슬림식 얼굴가리개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 ‘라엘’은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법으로써 얼굴가리개의 착용을 금지하려는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종교적 자유, 여성 평등, 정교분리 전통,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및 테러의 공포에 관한 모든 논쟁은 인권을 적용함으로써 아주 간단히 결론지어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인권이며,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매순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다른 인권들을 존중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인 라엘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불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좋은 도피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부르카를 입은 사람들의 은행 출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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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리안

2006.11.20 3:35

전국활동가조직 김태연 동지에게

‘현장에서 미래를’에 실린 김선생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데에 ‘직선제를 포함한 조직혁신’이 ‘고리’가 된다는 요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쉬운 것은 ‘분발하자’는 뜻의 표현이 좀 미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켐페인이 다소 일었었는데, 그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혹시나 ‘그런 요구를 내세우는 활동’ 자체도 일종의 ‘세력화’ 작업으로 읽히지 않았나, 그래서 경원시된 것은 혹시 아닌가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 대목도 미세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살펴야 할 것은 ‘괜히 나서서 궂은 일 벌이기가 싫다’는 여러 사람들의 ‘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켐페인을 멀찍이 지켜보면서 ‘왜 혁신이 절박한지, 좀더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고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지금 ‘직선제’가 절실한 까닭이 단순히 ‘내부 민주주의의 부족 등등’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것이 부족한 틀이어서…”하는 원론적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정세적 현실’때문에 더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복수노조’ 관련해서 ‘산별로의 전환’이 한참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진작에 치뤘어야 할 일을 한참 뒤늦게 벌임으로 하여,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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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11.19 12:01

[독서일기] 느린 희망

느린 희망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ㅇ해 인간의 걸음으로 천.천.히 유재현 지음 / 그린비 소설가 유재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말>지에 실린 몇개의 글을 통해서였다.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것을 신화가 아닌 현실로 바라보게 해 준 글들이었다. 여전히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어쩌면 알튀세르가 소련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그것은 제3세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좌익적 비판이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해서 몇개의 글을 쓴 소설가 방현석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달한다.) 유재현은 그런 방식으로 쿠바를 보고, 보여준다. 많은 사진과 알맞은 분량의 많지 않은 글을 담은 이 책은 우리의 이상인 사회주의와, 쿠바를 사고하게 한다.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쿠바는 구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소련과 이루어지던 교역의 중단, 미국의 야만적인 경제봉쇄로 크게 고통받는 과정에서 사회 자체를 재조직했다. ‘지속가능한’ 생태-사회주의 사회로 말이다. (이러한 사회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전에 쓴 그 책에 대한 독서일기.) 유재현은 묻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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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2006.11.19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