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사회적일자리 창출 전략,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보육, 간병, 방과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사, 보육, 간병 등의 부담은 가족이나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향후 노인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민간시장에서는 이미 자생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와 고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까지 4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거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란 속담이 떠오르게 된다. 우선 정부의 계획은 일자리를 80만 개 늘린다는 양적인 확충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