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합논술'입시안철회를 위한 시민사회공대위(가칭) 제안서

서울대 ‘통합논술’ 입시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 공대위(가칭) 제안서

1. 제안취지

최근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차라리 학력고사 시절이 낫다’, ‘옛날에 태어났다면 나도 대학에 못갈 뻔했다’등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들이 수험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기위해 들이는 현재와 같은 노력과 전형방식은 대학과 학과가 철저히 서열화된 현 상황에서는 아쉽게도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은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운동단체들의 힘이 미약하여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거나 선별적으로 반영되어 고2에 해당하는 2008 대입 수험생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과도한 입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운동단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8학년도 세 가지 전형요소를 포함한 대입전형은 입시만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고교생들에게 가혹한 입시노동의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9월,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입시노동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내신중심의 입시안이라는 2008년 입시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논술시험입니다. 논술교육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현대사화를 살아나가는데 꼭 중요한 능력중 하나이므로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아직 학교에서 준비가 안된 것을 대학에서 측정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논술을 학교에서 준비시켜준다 하더라도 일부대학들이 대입전형에 논술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에서 측정한 것을 또 다시 측정하는 것이므로 수험생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통합논술’을 치룬다고 발표하여 학교현장과 사교육시장을 또 한번 요동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논술학원 수강 열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008 서울대 입시안은 공교육정상화라는 2008입시개선 취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사교육비부담을 줄여주고, 입시노동의 완화를 기대하는 수험생, 교사 학부모들의 소망도 무시한 것으로 ‘입시인재’, ‘입시만능인’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2004년부터 줄곧 지속된 2008입시안논란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등 학부모들의 고충과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2008서울대입시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운영위원장 김정명신)는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의 뜻을 수렴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로 외연을 넓혀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안에 대해 동의하는 단체들은 함께 지혜와 실천을 모아 서울대입 통합논술이 철회되어 공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개선되는데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를 통해 논의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 대상

-교육단체 및 사민사회단체

* 제안 주체는 교육연대(집행부)입니다만, 제안 대상은 교육연대 소속 단체를 포함하여, 한국의 교육 및 유관 단체, 더 나아가 보편적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일체입니다.

* 따라서 향후, 공대위 발족 시, 그 일주체(명의)는 ‘교육연대’가 아니라, 개별 단체들 일체가 될 것입니다.

* 교육연대에 국한해서는 무응답을 암묵의 동의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단체들은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연대 방식(수준)은, 단순연명수준/적극적인집행수준/구체적인활동수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명의 방식으로 충분히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2008 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의 방향 요구안

(1) 논술교육은 필요하나 고등학교과정에서 가르치고 측정되고 배양되어야하므로 현재와 같이 고교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여 준비할 수밖에 없는 서울대 ‘통합논술전형’을 폐지하여야한다.

(2) 서울대가 2008년에 1:1:1이라는 비율로 지역균형선발, 수시전형, 정시전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내신의 실질적 비중을 강화하는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4. 향후일정

(1) 10월 25일까지 뜻을 같이하는 단체 수합

(2) 10월 30일 첫 번째 회의 겸 서울대 ‘통합논술’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 공대위(가칭) 발족기자회견(10월 말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