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해외 순방길 노무현 대통령의 세 가지 다짐

절차민주주의와 개혁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평화', '생존', '삶'의 기초적인 바램을 힘으로 제압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맥락인데...

노동

참세상

2006.05.08 12:54

부르투수야, 너 마저

군사독재시대의 고위직인물들을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정론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알려주려고 쓴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6.05.08 9:20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에서 제공합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한국인권뉴스] 2006·05·06 18:58 대추리 행정대집행을 보는 눈 ‘조중동+서울 : 한겨레 : 경향’ 국방부와 경찰이 4일 경기도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군경의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노무현 정권의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시민사회운동 진영 전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주류언론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모양이다. 행정대집행 직후에 나온 주요 신문들의 사설에서 이들의 속내를 보기로 하자. 조중동 ‘주민 선동한 자들은 외부 반미세력과 전문 시위꾼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국방장관에게 ‘평택’ 떠밀고 숨은 정권사람들’)에서 “반미·좌파세력들은 평택사태를 ‘제2의 광주항쟁’이라고 부르며 정치투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생색나는 일이라면 너도나도 한 수저씩 걸치는 데 이력이 난 현 정권 사람들이 이번 평택사태만큼은 국방장관 전결사항이라도 되는지 떠맡겨 놓고 다들 뒤로 숨기에 바빴다.”며 시위대와 현 정권에 대한 양비론 입장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5일자 사설(“미군 기지 평택 이전 충돌의 교훈”)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범대위 측”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군 철수’로 철저히 무장된 외부 반미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협의매수에 응하고 떠난 주민들의 빈집 등에 무단으로

칼럼

평 등 연 대

2006.05.07 8:29

민성노련, 이화여대에서 ‘성노동자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발표

이화여대에 간 민성노련 ‘성노동자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발표 2006·05·06 09:10 심 은 경 (기자) 지난 4일 오전 이화여대에서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이 ‘성노동자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정지영 교수의 교양수업 시간에 70여명의 학생들(대학원생 일부 포함) 앞에서 발표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주류언론이 주는 정보와 ‘한소리회’ 같은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는 단체의 입장에 매우 익숙한 듯 했으며, 민성노련의 이번 발표로 학생들의 생각이 전환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후반부에서 학생들은 △성노동에서 노동의 가치 △자발성과 비자발성 관계 △탈성매매 프로그램 현실화시 참여가능 여부 △성노동과 수치심 유무 등을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민성노련과 네트워크 단위들은 △성노동과 가사노동의 비교,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들의 예를 통한 서비스업과 생산 개념 △대학공부의 자발성 비유 및 성(性)분야의 형평성 문제 △현실적 근본문제 해결 불가능한 프로그램의 한계성 △성노동과 직업개념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수업에는 연대단체 중에서 네트워크 단위 소속인 김정은(사회진보연대), 김경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성숙(여성사학자), 박명선(노동자의힘), 엄혜진(세계화반대여성연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발표는 한국 여성계의 메카로 불리우는 이화여대에서, 주류여성계가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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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6.05.07 8:25

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konomie) ver 1.0506

ⓒ 1996-2006 Bad English YSJung™ 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konomie) ver 1.0506 요즘 Yale B.A/J.D인 Max Schanzenbach 선생에게 ‘거의’ 법경제학 강의를 듣고 있다(정확한 과목명은 Advanced Corporate Governance고급 기업 지배구조론?). 경제학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 10년 전에 컨셉트만 잡아두고 채 정리하지 못했던 경제학 얘기를 풀어보도록 자꾸만 자극받는다. 생각난 김에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재 몸뗑이만 타국으로 넘어와 주위에 아무 자료도 없기에 철저히 100% 기억에 근거해서 전개하도록 한다. 원래 전공도 경제학이 아닌 관계로 선무당이 사람잡는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취지 중심으로 읽어주기를 바라며 이런 원초적 아이디어에 대해 더 뛰어난 분들이 발전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다*1. 초라한 내용에 제목을 거창하게 잡았다. 경제학 비판 요강… 두둥!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konomie)*2에서 함 따와봤다. 10년전 손호철 교수 수업 내용을 되살리자면, Karl Marx가 자본론Das Kapital의 부제를 정치경제학 비판 Kritik der politischen konomie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서도 정치 얘기는 안하고 디립따 경제 얘기만 파다가 끝나는 이유는 (물론 전체 6부작의 책이 완성되기 전에 Marx가 돌아가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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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erSkelter

2006.05.07 5:50

차별을 부추기는 한국의 이상한 선거법

영국과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1945년에서야, 스위스에서는 1971년에서야 인정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참정권.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부인들이 <여권통문>을 통해 남녀평등한 참정권을 주장했고, 1919년 임시정부 당시 남녀평등을 ‘대한민국 임시헌장'(헌법에 해당)에서 천명하였으며,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첫 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를 치렀다. 여성참정권의 확립만 본다면 한국사회도 소위 선진민주국가들에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YMCA 여성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믿는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이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국민’이 아니라 ‘주민’, 즉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경없는 이동의 시대에 있어서 이중국적 허용 여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꾸로 한국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인 여성참정권 실시와 도발적인 제안들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들이 한국의 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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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而

2006.05.06 14:14

평택에 평화를 위해-제안합니다

평택에 평화를 위해 평화대행진을 제안합니다. 5월14일 일요일 오전 9-10시30분 사이 평택역에 모여서, 대추초등학교로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평택시민들도 도중도중 합류하시고요.. 맛있는 간식을 가방에 넣고, 물도 가방에 넣고, 대추리에 도착해 사용할 초와 종이컵도 하나씩 챙기고, 14일 인권영화제에서 대추리에 계획한 황새울 영화제에서 영화도 보고..말입니다. 하룻밤 대추리에서 묵고 가실 분들은 따뜻한 옷과 소주와 특별한 안주도 챙기시고요..그곳에 담배가 귀한 것 같으니 흡연자분들은 담배를 좀 여유있게 챙겨 주변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평소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날 맘껏 걷기 운동 하시고요.. 진보넷 블로거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진보넷을 시작으로 각 종 인터넷 사이트, 대학, 시민단체 등에 평화대행진 계획을 전달하고, 대추리에도 소식을 전달하고, 평택에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께 소식을 전달하고, 1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합니다. 운동장에서는 비명소리만 들렸고.. 교실 안에서 연행되는 과정을 촬영된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끊는 분노..투쟁도 싸움도 즐겁게 해야 끊는 분노가 희망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거 분들? 평화대행진이 가능할까요? 평택에 평화를 위한 평화대행진 날짜 : 06년 5월 14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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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

2006.05.06 7:21

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들

[한국인권뉴스] 2006·05·05 14:29 “”어쩌면, 심심찮게 이어지는 오늘 한국의 남성 국회의원들의 성(性)관련 스캔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만 거론하면 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 환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계가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빼앗아버린 이 폭거가 박 의원 사태와 같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로 일부나마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논평]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 ‘성주류화 전략’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동영상(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김) 파문을 두고, 연일 주류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의 억울한 심경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몰카 형식의 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 “불법 동영상물의 2차적 공개행위에 가담한 인터넷매체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에서 잘 나타난다. 여성단체들은 박 의원 비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힘실어 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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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연 대

2006.05.05 19:30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인간의 정신을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오직 공욕만을 가지고 영원히 순환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토화작용(土化)이 미약해서, 토화작용은 음과 양의 순환 속에서 자화(自化)하는게 바로 토(土) 입니다. 토(土:중성자 역할, 극(克)과 극을 조화시켜주는 중(中)의 역할, 율려작용, 사람의 몸에서는 위장과 비장이 토(土)의 역할)에 의해서 음운동과 양운동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 우주가 영원히 순환하는 것입니다. 양(陽)운동에서 다시 음(陰)운동, 수렴,통일의 陰운동 과정속에서 정(精)이 생기고 분열,발달의 陽운동 과정속에서 신(神)이 생겨 정신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神)이라는 것은 밝은 존재, 광명, 분열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존재이고, 정(精)이란 것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먹어 정(精:에너지,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은 문제가 있겠지요. 정(精)이 화(化)하여 神이 형성됩니다. 정(精)이 1차 분화하여 기(氣)가 되고, 氣가 2차 분화하여 神이 되고, 神이 3차 분화하여 혈(血)이 되고 血이 4차 분화하여 정(精)이 되어 정,기,혈,신으로 순환 반복합니다. 정(精)속에는 기(氣)가 활동하고 피(血)속에서는 신(神)이 활동을 합니다. 잠을 잘때는 정(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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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경

2006.05.05 16:31

강금실후보에게

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에게(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간담회를 마치고)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점차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있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자치단체장 당선이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후보가 용기있게 사립학교법재개정 논란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개개정 논의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후보의 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육적 사안에 대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자임했으니 유권자에게 각인될수있도록 교육복지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진력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장 공약건 관련해서 당부할 것 세 가지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 두 가지입니다. 당부할 것 세가지중 첫 번째는 법률가 출신의 시장후보로서 교육격차해소와 급식조례문제가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용지문제는 서울시장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은평구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공립학교건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장이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지역은 학교만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 아파트만 신축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신축했는데 학교는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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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교육

2006.05.05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