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20% 이상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물에 취약한 ‘블루 존’에 속하며 약 120만 명이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공항과 공공주택 등 주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해수면 상승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후 변화는 도시 경계를 무시하고 영향을 미치며, 인프라 재설계와 일부 지역의 재배치까지 요구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 체제에서 미국 법무부는 이민 단속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테러, 금융 범죄,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 2만3천 건 이상을 대거 중단했다. 이로 인해 기존 수사 체계와 법 집행 우선순위가 크게 흔들리며 법치주의 약화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범죄 대응보다 정치적·정책적 목표에 따라 수사 방향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서비스국 국장 조지프 에들로(Joseph Edlow)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비자와 혜택 신청을 사실상 중단하면서도 수수료는 계속 징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많은 신청자가 처리되지 않을 절차에 비용을 지불한 채 경제적·법적 불안정에 놓이며 피해를 입고 있다. 결국 이 정책은 이민 제도를 행정 절차가 아닌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드러내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등 일부 정치 인물들이 이란 전쟁을 이용해 방산 기업 투자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 소모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등 방산 기업들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전쟁이 안보 문제를 넘어 특정 정치·경제 세력의 이익과 결합되는 ‘전쟁 수익’ 구조를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미국에서 종교 단체들은 이민 단속 기관 ICE의 강경한 추방 정책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과 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적 가치에 근거해 정책의 정당성을 비판하며 교회와 종교 공간을 이민자 보호 거점으로 활용한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며 이민 정책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체제 생존이 걸린 이란이 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의지’ 상황에서는 강대국이 오히려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워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처럼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을 택할지, 협상과 철수를 선택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망명 신청자·DACA 수혜자 등 합법적 체류 이민자 약 20만 명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제한해 트럭 운전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이미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인 물류·운송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효율과 인도적 문제를 동시에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을 막기 위해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약 10억 달러를 환불하고 풍력 사업권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 이미 진행 중이던 석유·가스 투자에 돈을 쓰도록 유도했다; 이 거래는 투명성 부족과 공공 이익 무시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타협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해상풍력 산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부에 따라 개발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87(g)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찰을 사실상 이민 단속 요원으로 전환하고 체포 실적 등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Florida) 등 일부 주에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며 지방 경찰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동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주에 집중되며 전국적 정책이라기보다 ‘보상 기반 단속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스웨덴 V-Dem 연구소는 미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빠르게 권위주의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가 약화되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이 크게 후퇴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약화가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