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순진함의 종말: 캐나다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북극 자원 쟁탈전은 캐나다로 하여금 미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만 간주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 요새화, 북극 군사화, 희귀 광물 확보를 위한 안보 전략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캐나다는 NATO에서의 위상 재정립과 독자적인 안보 정책 수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지리적 순진함의 종말: 캐나다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우선순위는 '미국 우선'이 아닌 '기업 우선'
트럼프-밴스 취임식 기금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대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와 제재가 집권 초기부터 대거 중단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코카콜라, 코어시빅 등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환경 오염·국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100일 만에 126건의 집행을 철회했다. 이는 대기업의 법 위반을 묵인하는 '기업 우선'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규제 완화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농민과 식량 체계를 위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농업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농민을 국제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시키고 있다. 정부는 일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역 식량 프로그램과 계약을 중단하거나 정치적 기준으로 선별 지원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며 식량 체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 네바다와 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 주택 개발 매각안
미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조정법안에 몰래 추가한 수정안이 네바다·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를 민간 주택 개발용으로 매각하려 하자 지역 주민, 원주민 단체,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매각은 보호구역과 부족 경계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콜로라도강 수자원 고갈과 원주민 주권 침해, 공공 참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공공 교육과 환경보호 예산을 희생시킨 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 토지 헐값 매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딥스테이트 파괴자’ 러스 보트: 트럼프의 비선 실세이자 Project 2025의 설계자
러스 보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관리국(OMB) 국장이자 보수적 행정 개편 계획인 Project 2025의 핵심 설계자로, 연방정부 인사와 권한 구조를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엘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성부(Doge)의 긴축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행정부 단일 지배 이론’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의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 통제 권한까지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우파 및 머스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그의 영향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미 헌정질서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전쟁 50년, 미국은 이제 ‘고엽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 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살포한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의 피해가 여전히 베트남 국민과 미국 참전군인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는 베트남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구, 참전군인 자녀의 건강 피해 보상을 위한 두 건의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피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적 헌법이다
루크 피크렐은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와 극우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원인이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거인단 제도, 상원 대표 불균형,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탄핵 절차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이 헌법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의사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며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유지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오른 것도, 그의 판사 지명이 상원에서 승인된 것도 이와 같은 헌정 구조의 산물이며,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 또한 대통령 권력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피크렐은 이 헌법 체제 아래서는 트럼프주의를 저지할 수 없으며,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단원제 입법부와 시민에게 책임지는 사법부를 골자로 하는 새롭고 진정한 민주적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구 NGO는 생명을 구했는가, 죽음을 관리했는가?
마크 더필드는 서구 인도주의가 수십 년 동안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서아시아 지역에서 힘을 키우는 동안, 빈곤과 개발 실패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오히려 제국주의 질서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NGO들이 인명 구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과잉 사망률을 "규제"하며 국가 권력의 부재를 은폐했고, 구조적 빈곤과 폭력의 정치적 맥락을 지워버렸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NGO들은 탈정치화된 '생명 구호' 명분 아래, 식민주의적 개입을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로 대체하며 새로운 형태의 네오콜로니얼 통치를 수행했다. 더필드는 오늘날까지도 서구 인도주의가 그 자체로 억압 구조를 재생산하며, 억압받는 이들의 실질적 투쟁사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과 개입 수단만을 미화하는 자서사(narratives of self-celebration)만을 남겼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석유 담합 혐의 경영진에 면죄부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가격 담합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를 받은 석유 업계 경영진 두 명에게 규제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OPEC과의 공모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기업 이사회 참여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이후, 트럼프 측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해당 제재 조치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치적 보상성 규제 완화로 비판받고 있으며, 현재 상원과 법무부 차원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트럼프 탓만으론 부족하다: 캐나다와 호주의 보수 정당 참패
2025년 호주와 캐나다 보수 정당의 동시 참패는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도 있었지만, 특히 호주의 피터 더튼은 더 큰 전략적 실패를 범했다. 캐나다 보수당은 패배했지만 표를 상당히 유지한 반면, 더튼은 문화 전쟁과 도시 유권자 무시에 집착하다 자유당의 역사적 대승을 자초했다. 글로벌 우파 포퓰리즘 물결 속에서도 더튼의 선택과 실책은 트럼프 이상의 책임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