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침입’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4월 20일까지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군과 주방위군의 국내 배치가 허용되며, 이는 포시에 코미타투스 법(1878년 연방법)의 예외로 미국 역사상 30번 사용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민자 단속을 넘어 통신 통제, 자산 압류 등 전방위적 권력 확대를 노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 기상청(NWS)은 재난 경보 자동 번역 서비스 계약 만료로 인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되던 긴급 기상 경보의 다국어 번역을 중단했다. 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약 7천만 명의 주민이 토네이도, 홍수, 폭염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 번역의 중단이 특히 시골이나 농촌 지역의 이민자, 농장 노동자 등 언어 접근성이 낮은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유월절 셋째 밤, ‘유대인의 해방절’을 맞아 유대인 평화 단체 Jewish Voice for Peace가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 앞에서 시위 성격의 세데르(Seder) 의식을 열고, 팔레스타인계 학생 마흐무드 칼릴과 모센 마드위 등의 억류에 항의했다. 발언자들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의 해방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활동가, 랍비 등 참가자들은 ICE의 체포를 ‘정치적 납치’라 비판하며, 억류된 이들의 석방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외교·경제 정책은 미국의 패권 쇠퇴와 외채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다극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유럽은 이제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연대해 IMF·세계은행 개혁, 공정 과세,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와 영토 합병 구상을 통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영향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 붕괴와 전쟁 위험만 가중시키는 제국주의적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비강제적 헤게모니를 붕괴시키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과거 제국들이 서로의 영향권을 두고 충돌하며 세계 대전에 이르렀듯, 트럼프의 구상도 예기치 못한 글로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전면적 관세 정책은 국내 제조업 회복을 내세우지만 경제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관세를 반대하는 자유무역 원칙에 갇히기보다,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산업 정책과 선택적 관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방식엔 회의적이지만, 제조업 재건에 대한 관심은 높아 민주당이 자유무역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내 경제 불안정과 시장 변동성을 유발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의 지지율이 32%로 하락, 이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무당층이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라는 점에서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탈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중간선거 성과 사이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보면, 트럼프의 낮은 지지율은 공화당의 의회 의석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트럼프 견제 또는 탄핵 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 자본가 계급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내부 분열과 조직력 상실로 무기력해진 공화당을 장악하며 전례 없는 개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 자본가 계급은 노동운동의 약화 이후 정치적으로 분열되었고, 이는 정당 전체의 파편화와 함께 트럼프가 정당을 약탈적 방식으로 이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강권적 행정 강화는 지속 가능한 이념 체계가 아니라 불안정한 개인 권력에 의존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당과 민주주의 양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이민자 추방을 아마존 배송처럼 자동화·대규모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경보안 박람회에서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침대, 항공편, 감시기술 등을 확대하고,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법'을 활용해 신속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고위 관리들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해 AI 및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내륙 감시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추방 시스템의 ‘민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이유로 최소 1,000건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미국 외교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유일하게 튀프츠 대학교만이 억류된 학생을 위해 법적 지원에 나섰고, 다른 대학들의 침묵은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