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특수부대 출신 아프간 난민 라크완왈의 워싱턴 D.C.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프간 이민자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하며 집단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전문가들과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TPS 박탈, SIV 지연, 인도주의 체류 무력화 등으로 인해 아프간인 수만 명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공동체 위축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두 명을 총격한 혐의를 받는 라크완왈(Lakanwal)은 과거 CIA가 후원한 아프간 '제로 유닛(Zero Unit)' 소속으로, 10대 초반부터 전투에 동원된 아동병사였다. 언론인 스펜서 애커먼은 이를 미국의 폭력적 대외정책이 불러온 "제국주의의 역풍"이라 지적하며, 미국이 만든 죽음의 분대와 그 책임을 아프간 난민 전체에게 전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장기적 후유증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프리 에프스타인(Jeffrey Epstein)을 둘러싼 최근 유출 문건은 단순한 추문을 넘어서, 성적 약점과 정치 자금을 통해 미국 권력을 조종한 외국 영향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낸다. 문건은 에프스타인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로서 고위 인사들을 약점으로 포섭하고, 이를 통해 미국 외교와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에프스타인의 비밀 공작과 AIPAC(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의 공개적 로비가 결합된 이중 구조는 미국 내 엘리트들의 타락과 외세 종속을 상징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은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며, 영토 양보, 나토 포기, 무력 감축 등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한 반면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제재나 보장은 없었다. 유럽이 이에 반대하며 대안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평화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 외교적 혼선은 미국이 안보 위기 해결보다 독재자들과의 거래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식을 남기며,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로라 루머, 토마스 매시 등 극우 인사들이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와 갈등하며 MAGA 진영이 분열되고 있다. 정착된 음모론과 권력다툼, 반유대주의, 내부 고발 등이 얽히며 당내 혼란은 가속화되고, 트럼프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제를 시도하지만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왕이 되려는 자가 왕의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트럼프식 정치의 자멸이라 진단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부동산 거래로 수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뉴욕타임스는 이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도하며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관리하는 연방정부를 가족 기업 이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헌법상 외국 정부로부터의 수익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무기력한 태도가 부패를 일상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정부의 '보이는 손'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정부 자금으로 지원된 민간 소유 특허는 전체 특허의 2%에 불과하지만 중기 생산성과 GDP 변동의 약 20%를 설명할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낸다. 특히 NIH와 NSF의 기초 연구 지원은 민간 R&D와 투자까지 유도해 높은 경제적 수익률을 창출하며,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을 형성해왔다. 반면 최근의 예산 삭감 논의는 이런 공공-민간 연계 구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공공 연구 예산 보호와 기초 과학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실질보다 브랜드에 의존하며,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평화 위원회’는 명분만 화려할 뿐 실질적 휴전도, 현실적 계획도 부재한 채 UN 안보리 결의안으로 포장됐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역시 러시아와의 잠정 합의 뒤 이를 번복하며 신뢰를 저버렸다. 베네수엘라와 파키스탄과의 협상도 뒷거래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수산업만이 전쟁의 불안정성을 자산으로 삼아 이익을 얻고 있다. 요컨대 트럼프의 ‘빈 상자’는 평화를 팔지만, 실제론 갈등을 방치하고 미국의 세계적 위상은 점점 퇴각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긴급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식품 오염 방지와 초가공식품 규제를 위한 연방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레스토랑과 식품업계의 로비와 정치 자금의 영향으로, 관련 업계는 2025년에만 1,3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사용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 추적 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오염 방지 기준 시행을 2028년까지 유예하고, 고염식품 관련 규제 연구 예산도 차단했다. 이 조치들은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식중독 사례와 수천 건의 입원·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 실패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단결에 실패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강력한 내부 결속을 자랑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분열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의 메시지 전달력 부족과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져 유권자들 사이에서 ‘무기력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낳는다. 라이시는 민주당이 권위주의적 조직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지지자들이 단호함과 단결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당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