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신중지 ‘비범죄화’ 결정 3년…규제는 패착을 낳는다
[이슈] 약물·수술 임신중지 무상 국가도 현재진행형인 임신중지 접근성 강화 논의
영국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1단계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2단계 약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의료기관에서 복용해야 했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의료기관에서...
서울시사서원지부 “단협해지 이후 노동개악 지속”…총파업 예고
16일 경고파업 시작…지부,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와 교통실비 지급 등 요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경고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
헌재, 'HIV 전파매개행위죄' 10일 공개변론…위헌 주장 근거는?
"바이러스가 완전 없는 상태가 완치라면, 모든 바이러스에 완치 개념 성립 불가"
10일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
철도노조, 영등포역 찾은 원희룡 장관에 “조합원 살려내라” 거센 항의
드러난 ‘인력 부족’ 문제에도, 인력 문제는 없다는 국토부…“운전 내규 따랐는지 살펴봐야”
이날 원 장관은 직원간담회 전 영등포역 8번 승강장을 찾아 영등포역 탈선사고와 오봉역 작업자 사고 브리핑을 들었다. 5일 사고로 조합원을 잃은 ...
“왜 유독 유산유도제 도입에만 ‘법 근거’를 요구하나”[2]
[이슈·인터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비상근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가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뇨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등 심각한 수술에 대해서도 법으로 ...
공동파업 경고한 공공운수노조, "안전 위한 국정기조 대전환 필요"
공공운수노조, '작은 정부' 비판…안전 관련 대정부 요구안 발표
국가 책임을 포기한 '작은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사파시평] 트위터 대량 해고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정학적 의미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
"대통령, 안전에 대한 태도 반성하라"…청년들, 전국민 행동 제안
오는 주말, 민주노총·민중행동 등 서울 도심서 참사 관련 대규모 집회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 행진을 벌였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 안전에 대한 태도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국...
유산유도제, 어디쯤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2]
[이슈] 규제하거나 방치하거나…제약사의 독점적 이익도 문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기업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 자체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 사태는 현대약품이 식약처가 추가로 요구...
"이태원 참사, 정책에 우선순위 세운 정부에 정치적 책임 물어야"
민변·참여연대, 법적·정치적 책임 지적을 위한 기자간담회 열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재난 발생 시 그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정책 순위가 바뀐다는...
‘여가부 폐지 막는다’…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646개 단체 모여 윤석열 정부 규탄…“여가부 폐지, 대통령 지지율 반등 도구로 이용돼”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 등 646개 단체는 8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저지와...
‘무분규’ 아닌 ‘무권리’ 한국타이어…복수노조 차별 뚫고 파업 나서
[사파 인터뷰]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내에서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올해 처음 다수 노조가 되면서 파업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여성, 소수자를 환대하는 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이슈] 국내 최초 성·재생산 건강 전문의원 ‘색다른의원’ 진료 후기
지난 9월 초, 국내 최초 성·재생산 건강 전문의원이 곧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회원으로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
의료연대본부, 오는 10일 총파업 "공공성 후퇴, 막겠다"
의료연대본부, '인력확충' '국립대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 요구
그동안 본부는 정부의 과도한 인력통제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불승인함...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30일 파업 예고…6년 만의 공동 총파업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반발…“안전인력 충원 못할망정…신당역, SPC 사건에서 뭘 배웠나”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경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교섭단은 “연합교섭단...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