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초법적 감시가 시작된다[6]

[진보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임무 방기 행위인 것이다. ...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에 맞서야 할 때

[진보논평] 태국 의약품 강제실시의 교훈

태국에서의 의약품 접근권 투쟁과정은 글리벡 투쟁을 경험하고 한미FTA타결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 가장 ...

토플대란, 민방위훈련 아닌 실제상황[1]

[진보논평] 영어광풍에 대한 근본적 성찰계기 되어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린 영어 탓에 빚어진 이번 사태는 아쉽게도 또 다른 문제점과 갈등을 예비한 채 정리되면서 영어자본에서 소외...

죽음의 책임을 묻자

[진보논평] 노동자의 죽음엔 이유가 있다

기업은 잘 나가는데 노동자들은 죽어 나간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2,45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죽...

거침없이 개성공단

[진보논평] 한미FTA 타결과 개성공단

FTA, 차도살인(借刀殺人)의 계책

[진보논평] 줄줄이 비엔나 식 순차적 구조조정 감행될 것

관세철폐와 개방에 따른 문제는 장기적인 반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은 현재적이고 그 효과는 즉시 발생한다. 한미FTA는 협상의 결과보...

‘3불정책’을 넘어서 ‘입시철폐’로[1]

[진보논평]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교육 불평등에 맞서야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지금 입시의 노예가 되어 있고, 대학은 입시를 고리로 삼아서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꿔 내려면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한미FTA는 대자본의 쓰나미, 문제는 국민이다!

[진보논평] 몽환에서 깨어 나야할 때

한미 대자본의 축제인 한미FTA가 초래할 거대한 쓰나미의 재앙에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주체는 결국 국민 자신들이다. 이제 더 이상...

자본에겐 ‘자유’, 민중의 삶엔 ‘족쇄’인 한미FTA 타결

[진보논평] 한미FTA 타결이 가져올 미래

한미FTA는 자본에겐 무한한 자유일지 모르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빈곤과 삶의 권리의 후퇴를 강요하는 족쇄일 뿐이다. 한미FTA가 양국 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