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합의된 타임오프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수정 요구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실과 한국노총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교섭쟁점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사례발표에 나선 한국노총 화학노련과 금융산업노조, 자동차노련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부 개입이 노사관계를 더 갈등으로 몰았다고 비난했다.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국장은 “D 사업장은 회사가 노동부 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다”며 “단협상 전임자 문구를 다 빼고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이란 부분도 빼자고 나왔다. 노동부의 개입이 현장노사관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사례”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오히려 별도 합의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심재호 국장은 “노동부가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단속하겠다고 얘기하지만, E사업장은 노동부의 개입 때문에 오히려 부속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요구는 법 상 문제가 없는데도 회사가 노동부 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서 단협 본문에 담을 수 없다고 나왔다. 이런 사업장은 단협 본문에 못 담고 별도로 합의하자고 나왔다. 노동부가 별도합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F사업장은 이미 단협을 합의 했는데도 노동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국장은 “노동부가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삭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개정한 전임자 조항에 임금 관련한 문구가 없는데도 전임자 간련 조항을 전부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면제시간 사용자가 3배수 사업장인데 누가 쓸 건지 단협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노동관계법령에서 노사협의회 등 별도로 보장한 유급시간도 ‘근로시간면제자는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면서 이미 합의된 단협 수정을 요구했다”며 “노동부 지청은 처음엔 4-5가지를 문제를 삼다가 노조도 위법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엔 노동부 본부를 언급하며 하나만 바꾸자는 식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심재호 국장은 “노동부는 노사자율을 얘기 하는데 오히려 지나친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요즘도 현장에선 노동부와 거기에 편승한 사측 때문에 교섭이 잘 안 된다고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사용자 안타까워 보일정도로 정부의 간섭과 압력 심하다

유주선 금융산업노조 정책국장도 “6월 한달 동안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한 법해석을 했다”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노조활동 축소의도에 정부도 일정 묵인하면서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유주선 국장은 “금융감독기관 및 감사원, 기재부와 심지어 노동부의 관리감독마저 대비해야 하는 사용자가 안타까워 보일정도로 정부의 간섭과 압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국책 등 공기업 평가기준에 노조전임자 수를 포함하는 등 노사자율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외부 압력을 핑계로 노동조합과의 자율교섭을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비난했다.

오지섭 자동차 노련 정책실장은 “버스 등 운수업은 그 특성상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을 초과근로까지 감안해서 책정해 왔다”며 “사용자들이 현행 그대로 급료를 주겠다는데도 근로감독관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횡포를 부렸다. 노사가 합의하려고 해도 감독관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버스는 아직도 합의를 못 봤다. 현실적으로 전임자 특성을 무시하고 개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정책협력관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쟁점부분을 명쾌하게 하고 지역별로 노사단체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고 노사관계를 안정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