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차로 노동운동 전선 형성



현대기아차 그룹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후 발등에 불이 붙은 데다 8월초 휴가기간이 끝나면 기아차 타임오프 문제에 금속노조를 넘어 민주노총까지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얻은 현대기아차 그룹 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이 심심찮다. 29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투쟁을 위해 모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회사 앞에서 승리의 기운을 내뿜었다.이들은 여름휴가를 코앞에 뒀지만 대법 판결이라는 명분을 업고 집단노조가입을 통한 집단소송 준비로 대대적인 조직화를 몰아붙이고 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이번 대법 판결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노사 긴장감을 반영하듯 29일 밤 비정규직 투쟁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양재동 본사를 찾은 현대차 각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급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현대차 사쪽에서 이번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문제로 노조를 배제하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쪽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은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모두의 기세를 끌어올렸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의 갖은 탄압에 완강히 노숙 농성으로 저항하는 와중에 대법 판결이 나오자 타임오프 투쟁으로 몰매를 맞고 전면파업을 휴가 이후로 연기한 기아차 지부도 덩달아 기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와 기아차 지부, 금속노조는 29일 오후 3시 30분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분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기아차를 전면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열린 ‘정몽구가 나서라! 원청사용자성 인정, 직접교섭 쟁취를 위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선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희오토 사내하청,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서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로 투쟁 머리띠를 교환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타임오프 투쟁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함께 묶어 올 하반기 투쟁을 돌파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아차 지부는 19일부터 매일 2명씩 동희오토 농성장에서 24시간 릴레이 연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부는 16일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연대농성을 결정했다. 기아차 지부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가 직접 연대 투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지부는 본격적인 휴가 기간에 돌입을 앞두고 29일 밤부터 현대기아차 10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 그룹에서 타임오프와 원청사용자 인정투쟁이 만나고 있다

이런 기세는 동희오토 승리 결의대회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다. 심인호 동희오토 지회 대협부장은 “이번 대법 판결은 우리의 무기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선봉에 선 현대기아그룹에 맞서 정규직은 타임오프 투쟁으로 비정규직은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으로 양재동 현대기아 그룹에서 만나고 있다. 이제 원청사 정규직과 외주하청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차게 단일한 전선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아차 금속노동자의 힘 소속 조합원은 “기아차 지부가 타임오프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해 나가는 만큼 동희오토 노조와도 통합해 하나의 노조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아차 지부 부지부장은 “기아차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힘을 합쳐 현장에서 싸울때 현대기아 자본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집회를 잡기까지 6년간 투쟁했다”며 연대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는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분쇄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를 결합해 8월과 9월 투쟁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대정부-대재벌 선전포고 자리였다.



이백윤 동희오토 비정규직지회장은 “공장부지도, 기계설비도, 기술개발도 전부 기아차가 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현대기아 자본이 가져가고, 현대기아노무 팀이 일일이 지도 편달을 하는데 노동자만 당신은 우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꾸랴고 했더니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 현대기아차다. 기아차 쟁대위서 동희오토와 함께 투쟁을 결의했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23년간 현대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며 그들을 교섭에 끌어내고 굴복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 길 외에는 굴복시킨 역사가 없었다”며 “현장 파업을 힘 있게 만들지 못하면 현대기아차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기아차지부 파업을 독려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대법도 현대에 투입한 사내하청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결정했다. 불법 비정규직을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떼먹은 임금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 끈질기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 하반기 타임오프, 임단협, 구조조정, 불법파견을 박살내는 투쟁을 해 나가자. 오늘 이 자리는 하반기를 새로 결의하는 자리”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강조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 판결 받아 안자"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도 “지부쟁대위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는 동희오토가 현장으로 갈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락 지부장은 “기아차는 이번주 부터 하계 휴가지만 지부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천막을 깔고 휴가를 여기서 보낼 것”이라며 “회사가 기아차 노조말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8월 이후에 어떤 대가를 말로하는 투쟁보다 가슴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투쟁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락 지부장은 “기아차 지부는 투쟁 준비를 마무리했다. 동지들과 함께 승리를 못하면 영원히 역사에 짐이 된다. 그동안 지부가 금속노조와 함께 못한 미안함을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하반기 기아차가 중심으로 투쟁에 나서겠다. 휴가가 끝나고 투쟁의 한판으로 갈지 교섭국면으로 갈지는 저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이 대법의 불법파견 판결을 지켜달라”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하반기 노동운동 지키는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며 “6년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얻어낸 판결을 금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견결히 받아 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나로 만드는 이 투쟁을 본격적으로 끌고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의헌 수석은 또 “하반기 타임오프 투쟁과 불법파견 투쟁은 노동의 미래를 바꾸는 투쟁이다. 타임오프 교섭이 안 되는 사업장의 힘을 하나로 끌어 모은다면 전국적 투쟁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8월 휴가를 지내고 본격적인 전열을 가다듬어 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