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시작 13일 째인 7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제4차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을 휴회하고 3주 후인 이달 29일로 시작하는 주에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평화적 핵 이용 권한'두고 북미 접점 못 찾아

휴회의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다. 북한이 중국측이 제시한 4차 수정안을 거부한 이후 참가국들은 이견좁히기를 계속 시도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두고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아 회담은 결국 휴회에 들어가게 된 것.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는 92년 발효된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를 준거틀로 삼아 우회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 등과 핵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를 금하는 한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하는 선언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고 북한 측은 평화적 핵 이용권을 추후에라도 보장할 수 있는 카드로 제시됐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건설 재개 등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원하면서 북미 간 대립이 계속됐다. 미국은 향후 핵포기 과정을 거쳐 NPT 재가입을 하면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라며 미국의 주장에 맞서왔다.

북-미 한 쪽의 결단 없인 재개 후에도 합의 여부 불투명

이 문제는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회담 11일째를 맞은 지난 5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의 수정안에 조속히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한편,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 우리에게 신뢰감을 줘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8회에 달하는 활발한 양자접촉을 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북미 간 대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담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휴회 기간 참가국들의 접촉과 협상이 있으리라는 전망이지만 북미 어느 한 쪽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회담이 재개된 후에도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렬 안 된다"는 의지로 휴회 결정 내린 듯


회담 휴회 결정에는 이 같은 내용상의 문제 외에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참가국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일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참가국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3주간의 휴회가 현재 6자회담의 대화 분위기와 여세를 꺾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일의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대로 회담을 결렬시킬 수 없다는 참가국들의 판단이 휴회를 선택하게 한 것. 13개월 만에 어렵게 열린 6자회담이 또 다시 실질적 성과 없이 결렬될 경우 6자 회담 무용론 등 대화를 통한 북핵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주 동안 참가국 대표들은 각국으로 돌아가 회담 내용을 보고하고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게 된다. 참가국들 간 상호 접촉도 있을 계획이다. 우다웨이 의장은 의장성명에서 "휴회기간 각측은 상호 의사소통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