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5일 10시로 연기, 전체회의 미정

4일(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5일(월)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3일(토)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소위 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같은 시각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은 자동 연기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총파업] 소위 정회, 4일 2시 속개 예정, 접체회의 5일 소집

현재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환노위는 4일(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또한 순연된 전체회의는 5일(월) 오전 10시 소집된 상태다. 물론 이때까지 법안소위가 어떠한 형태로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5일 전체회의도 순연된다.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기간제법 조문들을 1회 독회했으나 아직 합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11:30 ] 소위 속개, 전체회의 오후 5시 예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0시 45분 경 부터 속개하여 비정규 법안을 다루고 있다. 어제 회의 과정에서 법안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법안을 처음부터 심의하기로 해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는 법안소위가 계속됨에 따라 2일 오후 5시로 순연됐다.

[총파업]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2일 10시 속개 하기로

정회를 한 환노위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능대 통폐합법'을 우선 논의하고 그 이후 비정규 법안에 대해 심의하기로 논의 수순을 정했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이 기간제 사유제한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해고만 부추기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사유제한'을 전제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저녁 6시 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기능대법 등 기능대-기교대 통합법 부터 심의를 시작했고, 7시 50분 경 기능대법 논의 중 정회를 하기도 했다. 저녁식사 후 다시 모인 의원들은 9시40분 경 다시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밤 9시45분 경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환노위를 찾았다. 갑작스런 이들의 등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자정을 넘겨 정회했고, 다음 회의를 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심사소위 이후의 수순이기 때문에 자동연기 됐다.

[총파업 12:50] 소위 정회, 본회의 후 속개 예정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각계의 입장만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장을 나오는 의원들과 참가자들의 표정은 담담했으며 각자 빠른 발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안심사 소위는 현재 '정회'된 것으로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이후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경우 밤을 세워서라도 논의 하자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위를 마치고 나온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안에 대해 유감이다. 소위에서는 서로 입장만 밝히고 확인했다. 분위기는 냉담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용득 한국노총의 위원장의 경우 "현재 전비연등 비정규 단위들이 한국노총의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비연의 경우 조직된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조직될 수 없는, 절대다수의 소외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정부안도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자리에 같이 있던 어옥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안이나, 정부안이나 비정규직인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고, 누구를 위한 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총파업 10:42]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개회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의원들과 각계 대표들은 10시 40분경 환노위 회의실로 이동, 42분 경 우경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다"는 선언으로 심사소위가 공식 시작됐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심사에 앞서 환노위 의원들이 노사 교섭의 결과 보고와 법안 논의 경과를 듣게 된다.



우경식 소위원장은 "작년 12월 법안 넘어온 이후, 2월 국회 4월, 6월 국회까지 큰 사회적 논란을 거치며 비정규직 법안이 소위원회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못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이고 갈등 해소의 계기라 생각한다. 비정규직 법안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날 수백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법안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보호 입법은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엄중한 책임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우경식 소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원),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4인 의원 참석으로 성원구성이 돼 시작했고,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 상의 부회장, 정병식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안 심사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심사에 앞서 각계의 인사, 입장을 듣는 순서를 마련했다.

제일 먼져 입을 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협상, 노사간 협상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못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마지막까지 의견 청취 하려 한 것에 감사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 노총은 어제 양보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도 양보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도 양보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후퇴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면 양보안의 의미는 일체 없을 것이다. 어제 양보안을 던지면서 한국노총은 '최종안'이라고 밝혔다. 오늘 법안 심사 소위위원들이 한국노총의 이런 고뇌에 찬 결심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을 밝힌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법안이 가진 비정규직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정규직 양산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논의 내용의 초점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한국노총이 제출한 수정안에 민주노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며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민주노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 의원들의 문제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절박하게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문제가 많았지만 경영계의 경우는 확정된 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용이 변화되고 있어 당혹스럽다. 정부는 입법당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고용의 유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법안과 관련해 노사 간의 갈등이 오래 가는 것이 좋지 않지만 내용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고 했다.

김상열 대한 상의 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이 제도화 되어 나올 때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병식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 방기, 비정규직의 보호, 기업의 고용 유연성 재고라는 입장에서 공통 입법안을 만들었다. 노사정간에 많은 논의를 했으나 유감스럽게 합의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경식 소위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한쪽이 밀어 붙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 오늘 12시까지 심사 소위를 해 보고 해서 안되면 차수를 변경하고, 연장해서 할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목표는 '더 이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보호법안을 만들겠다'것이며 이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 각계 대표과 정책담당 1인의 참관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12시 40분 현재 법안 심사 소위는 계속 진행 되고 있다.


[총파업 10:20] 국회 환노위원장실, 의원 간담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그간 진행된 노-사, 노-사-정 협상의 경과 보고를 듣기 위해 각 영역의 주체들도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10시가 넘은 상황에도 30일 입장을 밝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도착하지 않자 의원들과 참가자들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기다리며 간단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강행 통과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공식 당론으로는 대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보호 법안이 올 정기 국회내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목이 없지 않냐"라고 지적하며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전제는 정부가 이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에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게 강제해 놓고 자신의 역할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배일도 의원의 주장을 당론으로 해석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왜 정부가 한 일이 없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밝힌 안은 노동계의 안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라며 "현재 법안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 보호 법안이 아니라 양산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정부안과 여당안이 통일된 안이 아니었더라면 경영계는 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을 후회가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리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으로 "왜 말이 없냐"라는 장복심 의원의 말에 "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대화중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도착하자, 잠시 모두 일어서 사진 취재 포즈를 취한 뒤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