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은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집중취재의 일환으로 세 선본에 정책과 관련한 기고를 요청하였다. 지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의 인터뷰와 사무총장 후보의 서면질의에 이어 ‘지지 후보 발언과 타 후보 정책 비판’을 기고 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1)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는 내용, (2)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 (3)정파 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호1번 지지자로는 김진경 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이, 기호2번 지지자로는 김유철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판매지부 경남지회장이, 기호3번 지지자로는 김동성 공공연맹 발전노조 조합원이 각각 글을 보내왔다. 민주노총 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1.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는 내용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다. 문제는 올바른 정세판단에 근거한 실천가능한 공약과 내용이냐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 1년의 지도부를 선출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는 2006년 정세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비정규법안개악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를 확실히 굳히고,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노동3권을 약화시켜 노동자의 저항력을 거세하자는 것이 자본과 정권의 의도이다. 그들은 07년 노동운동체제를 자본 중심으로 장악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2006년 비정규개악저지, 노사관계로드맵분쇄 투쟁을 승리하여 대반격의 07년 노동운동체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상황판단과 투쟁목표는 매우 정확하다.

특히 ‘선거투쟁 기간부터 투쟁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대의원과 단위노조대표들의 구속결단을 하자’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는다. 모두 말로만 투쟁이라고 하면서 뚜렷한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는 투쟁조직을 위한 핵심부를 찌르고 있다.

사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해도 금속사업장 외에 투쟁하는 조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조직은 왜 투쟁하지 못하는가? 각 조직의 지도부들이 ‘우리 조직은 총파업을 못하는 조직’으로 치부하고 아예 투쟁조직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또 하나 3번 후보 진영은 그 정책을 주장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2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속결단을 하기 위한 대의원 안건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혹자는 선거를 위한 생색내기식 행동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설령 그것이 생색내기라 해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런 점은 혁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 위기의 성격상 조합원 직선제는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해 선거공간에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약이다.

2. 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호3번 진영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범좌파 진영으로 힘을 모아 왔는데 왜 따로 하려는지 공약과 정책을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한다는 정책을 내고 있는데,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사회적 교섭의 외피를 쓰고 있는데 매우 어정쩡한 입장이다.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는 매우 많은 공약과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정상적인 임기 3년의 집행부로서도 물리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워 보인다. 2006년이라는 시기의 긴박함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성’이나 ‘책임감’이 읽히지 않는다.

총사퇴한 4기 집행부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4기 집행부가 제출하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카운트다운까지 시작했지만 조합원 대중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자신의 요구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나열된 요구를 묶어 5월 지자체선거와 2007년 대선과 결합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당장 2월 비정규개악저지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과감한 조직혁신’을 내걸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정책으로 제출했다. 정책공약집에는 직선제 등 선거제도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하나, 인터뷰에서는 그 추진여부에 대해 태도가 불명확하다.

강승규 수석이 위원장으로 있던 4기 집행부의 혁신위원회가 실패했음에도 혁신위원회가 2차 혁신과제로 제출한 이념 노선정립을 위해 ‘21세기 노동운동전략위원회’ 설치를 정책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결여된 안이한 ‘계승’이다. 혁신위원회의 실패, 비리책임 등에 대한 자성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 정파 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

정파의 문제가 종파적 조직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정파가 진정한 대중적 노선운동으로 발전하고 공조직 내에서 이 노선운동을 전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한편으로 진정한 대중적 노선운동으로 정파가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파가 줄세우기나 자기사람 챙기기를 통해 정파적 운동이 발전하지 못하고 종파적 내부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노조운동은 늘 원칙과 공조직의 규율 그리고 민주적 사업방식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정파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파는 대중조직이 어려울 때 선봉에 서서 과감하게 투쟁해야 한다.

정파가 지금보다 치열하게 운동을 고민하고 실천을 고민한다면 지금의 폐단은 없어질 것이다. 치열하지 못한 정파운동, 비민주적 조직관행등이 정파의 폐해로 나타난다.

덧붙이는 말

김동성 님은 공공연맹 발전노조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