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전국 1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3년간 이루어진 한미동맹 재편 협상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141개 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애초 노무현 정부를 찍을 때 한미관계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언론이 FTA협상, 전략적유연성 합의 등 한미관계가 얼마나 문제인지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라도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이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FTA·한미동맹 막아내기 위해 올인해야”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며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을 비판하지만, 사실 이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이라며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재편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문과 관련된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주한미군기지는 지금까지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미군이 오염시킨 우리 땅을 그들이 깨끗하게 돌려놓을 것을 한국정부가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대표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한 주로 종속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운동진영은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막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올인하는 싸움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미국은 우리 농민들이 제 손으로 일군 농토에 세계 전장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전략을 막아내는 그 중심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있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미동맹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해”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의 변화는 과거 5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짚은 뒤 “그러나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성숙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대등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을 지향하겠다던 참여정부는 비밀주의와 부실로 얼굴진 대미 협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로 인해 엄청난 국익 손실이 일어났으며 동북아 협력안보의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이뤄진 한미동맹 재편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정부의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 시도 즉각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즉각 폐기 및 소파(SOFA) 전면 개정 △정부의 대미협상 관련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및 감사원 정책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