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제재 수위를 어떻게?

한명숙 '금융제재+@', 버시바우 '독자 제재 방안' 가능성 시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느정도 수위의 제재 행보까지 동참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금융 제재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금융 제재까지는 참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회원국으로 결의가 난다면 지지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반면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통해 대북 군사적 제재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유엔 결의가 아닌)미국이나 일본이 개별적으로 요청해 온다면 수위나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요건적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같은 맥락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11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한국 독자적인 제재 방안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1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더욱 다양한 주문과 내용들을 쏟아 놓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미국이 내놓은 대북 제재 내용으로 "첫 번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자금 투입 방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제재로는 무기 금수 뿐만아니라 수입품에 관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고나 충고는 하지 않겠지만 한국과 중국 등 금융자원의 (북한)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혀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 방안에 한국 정부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호주와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국)정부가 지금 현재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제재 이후의 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해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내부적 개방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라고 단서를 달며 "그러나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도 일관된다. PSI는 북한 뿐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관계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PSI 참여 해야 한다는 결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초당적 합의'로 북에 지원키로 한 쌀(국내산), 철근, 시멘트 등 대북 수해지원이 정부의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난 9일 이후 선적이 전면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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