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끝에 북핵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 책임, 북미 직접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끝에 국회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다.

12일 오후 국회는 앞서 통외통위에서 넘어온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겨 졌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과 정부, 국회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사태의 또 하나의 주요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어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의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이 결의안은 통외통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오기 직전까지 결의안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표현을 삽입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아 여야간 대립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채택 무산에 따른 부담을 의식, 막판에 양보해 간신히 결의안 채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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