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핵우산 보호받으려면 한미FTA성사 돼야“

강봉균, ‘미국 핵우산-한미FTA 교환론’ 제기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지가지다. 한나라당은 연일 PSI참여를 주장하며 일부 의원을 통해 "국지전을 인내하면서라도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무력충돌 감수론'을 펴는 등 대북 강경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한미FTA 체결로 북핵 위기를 해결해 보자'는 이른바 '핵우산-한미FTA 교환론'이 제기됐다.

강봉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 핵우산 보호로 연결

17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FTA가 반드시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선언 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불안을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 하나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라도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생각하는 '한미FTA와 핵우산 보호'의 상관관계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우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 짓는 핵우산 보호에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불안 해소는 한미동맹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한미FTA를 채결해야 하고 이는 곧 미국의 국내 투자 및 보호로 인해 자동적인 핵우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논리다.

지금껏 한미FTA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논리가 '개방화=선진화'라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 맞춰져 온 것을 생각하면, 이같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논리는 북핵 문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여당내에서 주요하게 받아들여 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와 맞물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영과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FTA 문제를 집중의제로 선정, 의원들 간 공동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졸속 추진 등 한미FTA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여당의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FTA 추진' 논리는 한나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무력대응을 감수하자’고 주장한 논리만큼이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봉균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이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3일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투자가치를 보장하는 좋은 조건이 된다"며 "북핵문제 때문에 관심밖에 머물러 있지만 한미FTA는 타결되는 쪽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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