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한반도, 민주노총의 대응은

[사무총장 후보 정책질의](5) - 통일운동 변화와 비핵화 위한 평화운동까지

마지막 질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질문이다. 올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반도는 올해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에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과 구체적 실천에 대해 물었다. (답변의 양은 A4 반으로 규정했으나, 각 선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사무총장 후보가 보내준 그대로를 싣는다.)


기호 1번 김창근 사무총장 후보

"남북 간 직접 불가침 조약 체결 운동을“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본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질적 군사권을 가진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남한이 미국을 제끼고 남북 간의 불가침조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권이 나서서 그럴 리 없겠지만 남한의 진보진영이 남북직접 대화와 함께 공세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평화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가 실제적인 핵보유 지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운동은 따라서 지금의 핵시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투쟁도 역시 병행해야 한다.

남북 간의 직접 불가침조약 체결 운동은 기존 통일운동의 연장선하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반도 핵보유 현실을 바꾸는 투쟁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반핵공동행동이 필요하겠다.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반핵공동행동의 발걸음을 일단 떼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연대사업의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입안돼야 할 것이다.


기호 2번 이용식 사무총장 후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반제 반미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은 비록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잘 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기간 효순이 미선이 살인미군 처벌투쟁, 매향리 사격장 철거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이라크 파병반대투쟁, 일방적인 대북제재와 한반도 전쟁위기 반대투쟁, 남북노동자 한반도 전쟁정책 반대와 반전평화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원흉인 미국과 제국주의 나라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재편전략에 반대하여, WTO,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국내정권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서 반제반미투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호 3번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통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러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 제재 반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의 선 군축과 한미연합 전쟁연습 폐기를 통한 한반도 군축, 정전상태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의 침략 동맹화 분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분쇄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및 레바논 파병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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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한반도 , 사무총장 , 5기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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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둥이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는 없네요. 북측이 보유한 핵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세요.

  • Broaso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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