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성균관대에서는 사회운동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강좌 '가난한 이들의 몫소리'가 개최되었다. '빈곤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정책과 공공성'이라는 부제를 단 이날 강좌에는 김종건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민중복지연대 운영위원)가 연사로 나섰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빈곤은 '빈곤의 사회화'"
이날 강연에서 김종건 교수는 현재 나타나는 빈곤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한계 그리고 빈곤운동의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우선 IMF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이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견되고 있는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세수도 못하고 학교에 가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은 '빈곤의 사회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의 사회화' 개념을 "사회를 시장중심의 사회로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사회 전방위에서 일상화·보편화되고, 그래서 사회화되고 있는 빈곤"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일시적인 빈곤이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는 가치를 강조하기에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버겁게 됐다"며 "이것이 빈곤화와 양극화 시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 근로빈곤층에 대응하는 제도 없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화와 양극화의 제도적 원인을 김 교수는 △고용불안정에 따른 기본생활 위협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진단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양극화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는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 1960년대 이래 무노동-유복지, 유노동-무복지 관계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복지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한 김 교수는 "IMF 이후에 일을 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제도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하락 효과를 상쇄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무노동-유복지, 유노동-무복지'라는 기존의 틀에 갇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복지제도 통해 재생산"
김 교수는 또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보호만큼 확실한 사회정책은 없지만,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통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할수록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은 더 강화되는 원리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로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복지제도를 통해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정된 고용과 나은 사회보장의 내부자와 불안정한 고용과 부실한 사회보장의 외부자로 분절시킨다"며 '복지의 양극화 시대'의 도래를 경고했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와 연대, 계층통합을 강조해왔고 그것을 참여복지로 정책화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빈곤-사회공공성 강화투쟁 결합되어야"
김 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향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빈곤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빈곤화와 양극화는 이론적으로는 노동과 복지의 관계, 제도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제일 요건은 노동과 복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는 기본생활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빈곤운동의 경향으로 '반빈곤 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소개하며 "이 두 운동의 결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