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폭로로 제기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되풀이하고 있고, 검사는 물론 전.현직 판사들까지 삼성의 이른바 ‘떡값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삼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며 “소위 X파일 사건에서도 삼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음에도 그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기자 등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검찰, 수사 주체로서 적정한 지 의심스럽다”

민변은“이미 당사자(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자체로 금융관계법이나 형법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며 “구체적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탁하여 타인명의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해 주고 관리하는데 협조하였다면, 이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위법사실이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금융 당국의 수사 착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민변은 “누구보다 앞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밝혀야 할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격노할 수밖에 없다”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간부 수십 명이 관여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에서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적정한 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 보다는 특검을 통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