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에 대해 "용기있는 결단이 경제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에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심상정 의원을 오늘(1일) 의원실에서 만났다. 재경부 국감 질의를 마친 후였다.

심상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2004년 거래한 차명계좌에 대해 "2004년에는 황영기 씨가 우리은행장을 맡은 때였다. 아다시피 과거 삼성증권 사장 출신이다. 올 3월부터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이사 출신인 박해춘 씨가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다"며 삼성과 우리은행의 유착을 문제삼았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도 모르는 차명 계좌 4개를 우리은행 등에 개설해 최소 50억 가량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를 외국자본 소유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금융감독 방안 마련으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금산분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가진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심상정 의원은 "서민이 경제와 정치의 보편적 주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민이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금산분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양극화의 덫에 빠진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경제권력을 해체시켜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의 논평에 따르면 30,31일 이틀간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신문은 불과 1-2개의 기사만 보도했다. 언론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 탓인지, 언론이 알아서 조절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심상정 의원의 우려와 맞닿아 있다.


31일 심상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이름으로 '삼성공화국을 해체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을 어떻게 보나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 하면서 구속을 각오한다고 밝혔다. 삼성권력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결단을 한 데 대해 숙연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미 혼자가 아니다. 진실의 편에는 국민이 있고 민주노동당은 부패 재벌권력에 맞서 모든 것을 던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떡값 검사를 초점에 두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거대한 삼성권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드러내고 삼성권력을 해체하는 그런 국민항쟁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나서서 양심고백 형태로 이것을 발표한 것이 상징하듯이, 국민이 나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의 힘으로만 성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삼성은 거대하다. 양심고백 형태를 띠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힘이 위협적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불법적 금융 거래 이면에 금융기관의 공모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우리은행과 삼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김용철 변호사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차명거래이기 때문에 도명이다. 당연히 불법 금융거래이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비밀계좌가 있다는 것은 오늘(1일) 재경부 국감에서도 확인되었다. 우리은행과 예금주가 어떤 공모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73%를 소유한 공적 관리은행이다. 공적 관리은행이 삼성의 불법적 비자금 조성의 관리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계좌는 2004년부터 거래한 통장인데, 2004년에는 황영기 씨가 우리은행장을 맡은 때였다. 아다시피 과거 삼성증권 사장 출신이다. 올 3월부터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이사 출신인 박해춘 씨가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다. 이 기간에 삼성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삼성의 관계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이 공적 관리 은행이라는 점에서 재경부와 우리은행, 삼성과 참여정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다.

주로 인적 관계로 설명했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짚을 문제는 없는지

삼성과 유착한 은행이고 결국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우리은행 계좌의 삼성비자금 거래는 모두 삼성 출신인 황영기 전 은행장과 박해춘 현 은행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들이다.

오늘(1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 원 이상 거래 내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면 조사를 해서 수상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이점은 사제단에서 폭로할 일이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 고발했어야 할 일이다. 오늘 개인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발언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 재경부 문서 열람을 주문할 생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나

우리 금융에 가장 큰 문제는 외국자본 소유 또는 외국계 은행에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이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소유지배 문제와 관련 외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 주인 찾아다니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향후 소유 분산 구조를 확보하는 것과 2-3개 정도의 리딩뱅크를 만들어 외자 지배 하의 금융질서를 국내 경제 구조 속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소유로 나가게 해야 한다.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금산분리 문제이다.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해도 얼마든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의 소유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면 은행을 사금고화 해서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해야 하는데 금감위가 금융의 해외 지배력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거나 주도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 점에서 감독기관의 재편이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과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이원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재편 문제인가 역할 문제인가

둘 다이다. 금감원의 사무국이 거의 컨트롤 해왔는데 아다시피 재경부 파이프라인이다. 금감위 사무국을 해체해야 한다. 외환은행 론스타 문제도 거기서 이루어졌다. 재경부 관료출신들이 다 거기 가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여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삼성이 거대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삼성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재벌의 지배력을 일정하게 제어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각종 탈법, 불법, 탈세, 경영권 승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그런 법안이 올라와도 부결되거나 안 다뤄 버린다. 이번 기회를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고, 한국 사회를 멍들게 했던 비자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본인의 직접거래를 취지로 했으나 차명거래법으로 전락했다. 차명을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차명거래의 경우 분명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설령 차명을 썼다 하더라도 세율이 센 부과세를 적용하면 제도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2002년 10월에 내놓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지는 못하고 의원들이 딜레이 해왔다. 부결시켰다고 하면 사회적 눈총을 받을 테니까.


x파일은 비자금 내용이 담겨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 에버랜드전환사채 건도 그랬다. x파일 문제는 공대위가 구성되는 등 시민사회운동도 나서서 적극 대응한 바 있지만 별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런 원인을 어떻게 보나

시민사회보다 삼성의 힘이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삼성 출신 장학생이 활약하고 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권력구조가 삼성으로부터 포섭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힘은 시민사회에서 나올 텐데 시민사회의 힘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그동안 검찰이 피해나갔던 증거 의 위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노동, 시민,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삼성공화국을 해체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삼성권력으로 표현되는 권력간 커넥션을 어떻게 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처럼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는 재벌에게 넘어갔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최대 재벌인 삼성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유착관계를 넘어 삼성이 정부를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본다. 정부 관료들이 삼성경제연구소 연수를 받고 참여정부 최대의 개혁과제인 재벌개혁 시장개혁 로드맵을 삼성이 입맛에 맞게 요리했다. 삼성보고서나 떡값검사 등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7일 삼성그룹 내부에서 작성된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년 금융사장단회의)’이란 제목의 문건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문건에는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이론적 대응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추진해야 할 5대 과제와 2005~07년의 ‘단계별 행동계획’(Action Plan)까지 제시돼 있다. 문건 공개후 삼성의 반응은 없었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다. 한 기자가 물어본 걸 전해들었는데 삼성 관계자가 심상정 의원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단다.

문건에서 최근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삼성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선에서 큰 쟁점으로 등장해 의미있는 일이다. 경제의 핵심이 금융산업인데 금융이 바로 서는가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늠자이다. 그런 점에서 금산분리는 경제에 있어 철학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의제로 부각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금산분리가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가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나

국민들에게 있어 경제 주체 이야기는 주로 재벌 대기업들이 거론된다.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도 중요한 경제 주체인데 재벌 대기업만 주체이고 나머지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수십 년 동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키워냈던 구조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 국민들에게 부족했고, 경제는 아직 국민들에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이고 그걸 해결하는 관점으로 서민들이 경제와 정치의 보편으로 와야 한다. 서민은 경제와 정치의 보편의 주체에서 소외되어 있다. 서민이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금산분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1일) 삼성비자금사태특별대책본부를 구성,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삼성 비자금 문제와 금융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정치권, 시민사회, 미디어 등 모든 노력이 필요할 텐데

민주노동당은 오늘 밝힌 것처럼 삼성에 의한 권력농단, 삼성에 의한 시민민주주의 유린,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본다. x파일 때처럼 이슈파이팅 수준이 아니라 삼성권력의 실체를 전면 해부하고 이 과정에 노동시민사회 세력, 나가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저항운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제안했다.

특히 미디어가 전면전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 변화의 핵심은 정치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이다.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이번에 분명한 물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덫에 빠진 민중 위에 군림하는 경제권력을 해체시켜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 관련 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도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은 이미 한국 사회 거대 지배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이슈 파이팅이나 몇몇 책임자 처벌 문제를 떠나 삼성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공룡화된 권력을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그렇게 환원될 수 있는 재벌개혁의 큰 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양극화 해소이고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이는 재벌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삼성재벌 해체는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므로 삼성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삼성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있는 결단이 경제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