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출처는 노동자들에게 가로챈 노동의 대가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삼성비자금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부터 경제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삼성 특검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 국회를 압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삼성 비자금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삼성공화국 해체로 가는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삼성 비자금의 출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성명에서 "삼성이 ‘떡값’으로 날린 그 비자금이란 실상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결과"라며 "삼성의 막강한 권력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한 노동탄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X파일 사건과 '유령의 친구찾기 사건' 등 과거의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난 2005년 X파일 사건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삼성의 비리를 공개하기에 충분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된 자료를 증거로 삼지 않겠다며 삼성 경영진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죽은 사람의 신원까지 도용해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던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이 있었다"며 "역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도 못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풀었다"고 언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제단의 뇌물 검사 명단 공개와 시민사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의 삼성 관련 사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누구의 편인지 모르는 언론과 사법기관에 의해 소리 없이 마무리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경제력과 사회지배엘리트의 포섭을 통해 권력을 장악해온 삼성은 이미 견제할 세력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삼성공화국'이라 명하는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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