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주말 촛불집회 참가 시민 68명을 연행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촛불집회에 대해 한나라당과 야당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며 공권력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이틀 간 경찰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과 관련해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전방위적 공안탄압의 시작"이라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재협상 관철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 "정권 몰락 예고하는 신호등 켜져"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정부는 끝내 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우려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안정국 조성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된 것과 관련해 "궁지에 몰린 정권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며, 단골삼아 했을 법한 일들을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으며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주재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서울지방노동청 등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촛불시위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길하고 비극적인 움직임"이라며 "또한 현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등이 켜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선진당도 "대통령-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이 불상사 초래"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이 결여된 말뿐인 사과만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했고, 최소한의 관계 장관 해임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모든 일을 독선과 오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이라도 빨리 농수산부장관을 해임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단호한 공권력의 실행 있어야"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들의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촛불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박태우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의 정견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가 절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이틀간의 촛불집회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불법점거를 허용한 경찰의 공권력에도 문제가 있다"며 경찰을 질타한 뒤 "불법시위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의 실행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촛불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또 "순수한 일부정파들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애국적인 반정책투쟁의 성격을 벗어나 반정부 투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일부 반국가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공권력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의 '배후론'을 꺼내들며 공안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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