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따르면 당시 불이 나면 화학소방차가 있어도 끌 수 없다고 했다. 그걸 뻔히 알고 안전 기본수칙을 잘 아는 경찰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개입했나. 청와대인가, 시공사인가 어느 선인가.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비극은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진 용선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활동가의 말이다. 오늘(23일) 오후 2시 진상조사단의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보고회는 이 지점에 시선이 모아졌다.
검찰, 현재까지 수사 서류와 증거 열람.등사 요구 묵살
장서연 변호사는 “일반 국민도 신뢰할 수 없는 편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검찰 불신을 자초하는 검찰 수뇌부가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검찰이 현 정권에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삼성물산 등 건설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참사 수사를 중단하고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고, 특검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국회 역관계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를 회의하면서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진상조사 보고를 이어갔다.
검찰이 공동변호인단의 조사 서류와 증거의 열람.등사 요구를 현재까지 거부하는데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자료를 걸러내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검찰 조사 서류와 증거를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진실 밝히기 위한 11가지 제언
진상조사단은 오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제언을 내놓았다. 제언은 “대한민국 검찰은 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기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조차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항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제언은 모두 11개 내용으로 정리했다.
제언1 - 1월 19일 상황은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1월 19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회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2 - 1월 20일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나 이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3 -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요구되나 서면 조사 등 해명성 수사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4 - 검찰은 왜 구속된 피의자 김OO의 진술을 왜곡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가?
제언5 - 검찰은 왜 기소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가?
제언6 - 검찰은 왜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거짓말에 대하여 묵인하는가?
제언7 -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가?
제언8 - 검찰은 왜 화재사건에 있어서 화재사고의 정황도 드러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급히 부검지휘를 하고 유족에게 사체인도를 지연하였는가?
제언9 - 검찰은 왜 고 이성수씨에 대한 사망의 경위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지 않는가?
제언10 - 검찰은 왜 지역 조직폭력집단 ㅅ파와 연루 의혹이 있는 철거업체 호람건설에 대한 수사와 이와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의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용산4구역 정비대행업체인 파크앤시티가 과거 조직폭력집단 김태촌계라는 의혹과 같은 향우회인 용산구청장과의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제언11 - 제2의 용산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제반 분쟁들을 해결할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