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2010 교육감 선거 :: 범민주교육감 후보, 정책공조 나서

▲ 16일 전국의 범민주교육감 후보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모여 공동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김승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국의 범민주 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공조에 나섰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교육감, 교육위원 예비후보 22명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핵심 공약이 담긴 ‘공동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되돌려주고자, 자녀교육의 무한책임자인 부모에게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들이려는 충정을 담아, 전국의 민주교육감 후보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공동제안서에는 총 10개의 교육개혁 방향과 11가지 정책과제가 담겼다.

특히 10개의 교육개혁 방향으로는 △과감한 교육투자 △차별교육∙특권교육∙양극화 교육청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시책사업 최소화 △협력하고 봉사할줄 아는 인간교육 △참된 지방교육자치 체제 개편 등이 꼽혔다.

▲ 지난 3월 범민주교육감후보들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정책협약식 모습. [출처: 참소리]

한편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교육자치포럼 주최로 '전국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위원 예비후보 합동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참여해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합동 세미나에 참여한 전국의 범민주 진보개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경기도에서 이뤄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연대의 틀을 논의했다.

이들이 자리를 함께 한 건 지난 3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협약식에 이어 두번째다. (기사제휴=참소리)

[11개 공동 정책 과제(안)]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 22명 공동 제안

아래의 정책과제들은 한두 명의 교육감의 노력이나 교과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려우며,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기획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앞으로,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우선 실현 공동 정책들로 설정하고, 전국의 모든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합시다. 빠른 시일 안에 초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합시다.

2.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무상의료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합시다.
초중고생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보건 의료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합시다. 건강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며,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3. 학습준비물과 체험학습 무상 제공 등 무상교육을 확대합시다.
초등과 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체험학습 무상 실시 등 무상교육을 확대합시다. 시장ㆍ도지사,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합시다.

4. 21세기 실력을 길러주는 ‘미래학교’,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만을 중시하는 학교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실력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프로젝트 학습, 주제 탐구, 글쓰기, 독서와 토론, 체험과 봉사 를 중시하는 21세기형 새로운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학교혁신 정책을 추진합시다.

5. 21세기 교사 역량 배양을 위한 획기적인 연수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21세기 교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지원합시다. 현직 교사연수, 교육대학원, 교ㆍ사대 교육과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프로젝트를 수립합시다.

6. 초중고와 대학, 기업, 정부와 함께 시험 제도ㆍ평가시스템을 혁신합시다.
기억력 평가가 아닌 21세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 도입을 추진합시다.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국가 고시 등 사회 전반의 평가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합시다.

7. 2월 봄방학을 없애고 5월, 10월의 1주일 중간방학 도입을 추진합시다.
2월 10~15일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 혁신을 추진합시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2월 방학 대신 5월과 10월에 1주일씩의 중간 방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합시다.

8. 학생 인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 야간자율학습과 심야학원을 금지합시다.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취미 특기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과 심야 학원 과외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추진합시다.

9. 교육청의 장학 제도를 폐지하고 협력학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합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장학사 제도를 대신할 협력학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합시다. 교육청 공무원을 학교로 보내고, 학교 조직은 교육 위주로 개편합시다.

10. 지역교육청을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센터로 개편합시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듯이, 지역교육청을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청소년 활동과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가 되어 학교와 주민에게 봉사하도록 합시다.

11.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21세기 교육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1~3학년부터 학급당 25명이 되도록 추진합시다.

2010년 4월 16일

전국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일동

○ 교육감 후보 : 서울 곽노현, 부산 박영관, 인천 이청연, 광주 장휘국, 울산 장인권, 강원 김인희 민병희, 경남 박종훈, 전 북 김승환, 충북 김병우(무순)
○ 교육의원 후보 : 서울 고춘식, 김형태, 경기 이재삼, 조영효, 류귀현, 최철환, 이병진, 광주 정희곤 김선호, 경남 조형래, 인천 이언기, 전남 오영석(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