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동결시킨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러한 온타리오주 소재 토론토와 헌츠빌에서 오는 6월 G8과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캐나다방송사 CBC에 따르면 이들 회의 안전대책에만 1조원 이상이 퍼부어진다. 야당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싼 72시간”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에서는 11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G20경호법 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캐나다 맑스주의 언론 "반격"(Fightback)에 기고한 알렉스 그렌트(Alex Grant)는 부자나라들의 부자들을 위한 고가의 회의인 G20이 가난한 이들의 지갑을 더 털어낼 것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관통하는 자본주의 정부들의 기획 그 정점에 서게 될 토론토 상황과 대안을 들어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6월 토론토를 방문하며 그들은 당신의 돈을 원한다. 그들은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집, 당신의 교육, 당신의 건강보험, 당신의 공공교통수단, 당신의 사회적 서비스, 당신의 연금 그리고 당신의 봉급을 원한다. 그들은 심지어 지금의 절반으로도 견딜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원한다. 그들은 자신과 자본가 친구들이 생산한 혼란을 지불하기 위해 이들 모두를 원한다. 하지만 민중들은 단지 주저앉아서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을 것이다.

1년반 전 자본주의는 대공항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들어섰다. 이 위기는 기업선동가들이 자본주의만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한 수 십년 후에 발생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호황과 폭락이 그들이 결코 다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과거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는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증명한다. 자본주의는 결국 실패했으며 그들은 단지 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수조에 달하는 달러를 쏟아 부으며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적자 조달에 대한 영항을 주시하기 전에 경제적 추락에 관한 이유를 상기해 보자. 이 추락은 사고가 아니다. 서브프라임 주택융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사기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병든 시스템이 보이는 최악의 반증이다. 원인의 기원은 맑스가 150년 전에 예견한 것, 과잉 생산의 위기로 소급된다.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에 구조적이며 이는 자본주의로부터 개혁될 수 없다. G20이 조장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추락은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생산물이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무덤으로 보낼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보고서에서 열거한 자본가가 지금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은 다가올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다. 이것은 또한 공산당 선언문에서 예견된 것처럼 모순적이다. “자본가 계급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다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위기를 통해 그리고 위기가 방어되는 수단의 축소를 통해서”이다. IMF는 정부들이 평균 GDP 대비 20%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까지 또 다른 20%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경우 무엇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로 그리스를 가리킨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와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GDP 대비 부채규모가 곧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견된다. 일본은 GDP 대비 200%가 넘는 부채를 가진다!

G20에 대한 IMF의 충고는 무엇인가? GDP 8.7% 규모의 대폭적인 지출 삭감.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이러한 의견에 부응했고 G20의 정부가 그리스의 경우처럼 스스로 삭감정책을 시행하거나 시장에 의해 강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스에서 그들은 연금을 공격했고, 수 천명을 해고했으며, 판매세를 증가시켰고,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위기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G20은 전국 모든 노동자의 어깨에 짐을 싣도록 그리스 사람들을 강제했던 것과 똑같은 잔인한 삭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G20 대표들은 삭감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응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자본주의의 진정한 본성을 대중적으로 드러낼 것이며 이것은 매우 교육적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련의 총파업으로 저항한 그리스 노동자들의 행동을 보았다. 그들이 민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토론토 G20 정상회담에 대한 비민주적인 보안방침에서 드러난다.

토론토는 G20 정당회담 기간에 무장한 캠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경찰은 그들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운타운 중심(거의 퀸 스트리트의 남쪽)에서 보안, 감시장비 그리고 울타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유린하며 그들은 민주적인 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민중들이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곳에 “공식 항의 공간”을 규정했다. 그러나 G20 대표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제정하고자 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것과 관계된 이들과 대면해야만 한다!

시내 중심가를 폐쇄하는 것은 토론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며 이미 재정 적자인 상태의 도시와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보상 없이 수백만의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수 천명이 보안 지역에 살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보육원들도 있다. 경찰은 그들이 시위자를 겨냥해 최류탄을 쏠 경우 지역시민들에게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의사를 심각하게 제한한 계획에서, 그들은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틀랜드의 낡은 영화 스튜디오를 임대했다.

그들은 도시의 일부를 시민-자유 지역으로 선언하고 대량 체포를 실시하기 위해 “반테러” 법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훔쳐 부자들에게 주기 위한 G20의 계획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대면한 절도를 막고자 할 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한 폭력배들. 그들이 민중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한하는 것 대신 그들 자신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유럽 국가들은 미래의 구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 거래에 대한 은행세 또는 토빈세를 옹호한다. 캐나다 정부는 구제 금융 필요가 없는 캐나다 은행에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이에 반대하여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은행으로부터의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50억 달러로 구입해준 진실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다. 온건파가 소위 해결법으로 은행세를 옹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첫째, 어떠한 은행도 위기로 인한 부채를 지불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G20 대표들은 모두 부자들의 실패를 위해 가난한 이들이 지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둘째, 은행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거의 확실히 직접적으로 우리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셋째, 이 기금은 미래의 위기를 완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즉, 그들은 자본주의가 미래의 위기, 대량 실업, 사회 임금에 대한 공격 등이 불가피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수리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녹슨 낡은 차와 같다. 낡은 자본가들을 고철상으로 보내는 것이 보다 의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멈추지 않을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가능한 많은 이들이 G20에 대한 반대하여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온타리오 노동자연맹(OFL)과 캐나다 노동자의회는 6월 26일 퀸즈 공원에서의 대중적 집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2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OFL 대표 시드 라이언(Sid Ryan)의 문제의식은 옳다.

“이것은 토론토 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평생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

"부패와 세계 경제의 파산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 기관과 거대 은행은 그들의 정치적인 친구에 의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한편, 임금은 적어지고 공공 서비스는 사라지고 있다. 좋은 작업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캐나다에서만 50만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종점에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또한 필수적인 것은 해결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위기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일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G20은 국제적으로 비슷한 긴축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단지 G20에 대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 자본주의 기업의 대변자들이 위기 이후 감행했던 첫 번째 일은 사회주의에 공격적으로 반대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150 년 동안 그것을 말해왔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죽었다면, 왜 귀찮게 그것을 공격할까? 자본가들 스스로는 사회주의가 그들 시스템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G20의 긴축정책에 대항한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회주의 플렛폼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노동조합, 모든 좌파정당, 모든 학생과 청소년 조직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반격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알고 있다면, 노동자와 젊은이들 보다 강력한 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세계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하자.


[원문] http://www.marxist.ca/content/view/566/45/
[번역]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