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leinezeitung] |
중국 공장노동자의 일련의 파업이 생산을 멈추게 했다. 노동자의 작업정지는 정부의 권위를 공격했다. 작업정지의 이유는 무엇보다 저임금과 국가 노동조합에 대해 점증해왔던 불만족에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보다 많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는 순종적인 노동력이 있다는 잘못된 보증에 의해 무마돼 왔다”고 경제학자 아더 크뢰버(Arthur Kroeber)는 말한다.
궁지에 몰린 자동차산업
수요일, 도요타와 혼다의 여러 작업장에서는 부족한 부품 때문에 생산라인이 정지됐다. 매년 36만대 자동차를 생산해왔던 광동의 한 도요타공장에서 목요일 덴조 부품공급 부문에서의 노동쟁의 때문에 공장이 마비됐다. 생산이 부분적으로 재가동됐지만 중국노동자들이 봉기를 익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혼다는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36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광계 합작사업의 두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이유는 일본 협력사 NHK Spring과 공동으로 작업했던 중국 부품공급 부분의 파업 때문이었다.
“중국노동자들이 천성적으로 순종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미끄러졌던 시간이 있었다. 이제 보다 많은 불가피함이 도래할 것이다”고 크뢰버는 말했다. 두 가지 요인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첫번째는 국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이다. 중국 혼다공장에서 노동조합인 공회(工會)는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헛된 일이 되었다. “공회(工會)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혼다의 한 여성노동자는 말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뿐이다.”
금지된 작업 정지
독점적인 공회(工會)의 전통적인 최상위 목표는 파업 저지에 있다. 정부가 사회적 불안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질식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세계 공장”인 중국 남부에서 최근 저항이 발생했다. 계속 하락할 예정이었던 노동자임금 때문이었다. 중국에 위치한 대만의 전자생산자 팍스콘에서의 연속된 노동자 자살은 현장에서 최근 노동조건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노동자 수의 감소
두번째 요인은 인구 변화에 있다. 15세에서 24세 사이 중국인의 수는 지난 20년간 거의 2억명 내지 2억2천5백만명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이들 인구그룹은 향후 10년간 3분 1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크뢰버는 내다본다. 이를 통해 젊은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협상력을 가진다. 과거에는“파업하면 해고된다. 만명의 대기자가 서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이후에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크뢰버는 말한다. 만명의 대기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임금은 삭감됐다. 중국 수출회사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임금이 더 적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나 시골로의 귀향을 대안으로 택했던 그들 부모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장에서의 삶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공장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 베이징 사무소 자문위원인 이창휘 박사는 말했다.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은 이미 혼다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지난 주 노동을 중단했다. 그들에게는 빠르게 더 많은 돈이 약속됐다.
"중국노동자들은 홀로 서 있다"
OÖNachrichten: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중국의 젊은 노동자세대는 그들의 권리를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싸울 채비가 되어 있다.현재 노무사이자 “천안문 항쟁”을 이끌었던 한 동팡(Han Dongfang)이 중국 공장에서의 최근 파업과 노동조합인 ‘공회(工會)’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했다.
OÖ: 혼다에서의 파업과 팍스콘에서의 자살 이후 사람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맞는가?
Han: 틀림없다. 대부분의 공장에서의 임금은 매우 낮다. 그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일반화 돼 있다. 언론은 점점 더 자주 공장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보도한다. 이는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알 수 있도록 이끌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알고 있고, 이미 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OÖ: 중국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Han: 문서상으로는 원래 독일과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중국노동법이 독일을 모델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다르다. 많은 기업은 이 법을 무시하며 많은 지역 정부도 법위반을 무시한다. 그때문에 노동자들은 홀로 서있으며 중국 법체계는 그들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주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에는 집단 임금협상을 규정하는 법이 절실하다.
OÖ: 그러나 파업은 집단 노동쟁의가 중국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법인가?
Han: 그것은 명확하게 금지되지도 허용되지도 않았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서로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 나의 시각에서 그것은 중국이 당면한 중요한 차기 개혁과제다. 70년대말 정당이 농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던 것처럼 지금 정당은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공장노동자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OÖ: 서구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과제를 갖는다. 그러나 노조연맹인 중국 총공회는 오히려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Han: 그것이 그들 최소한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부는 기업보다 적은 문제를 가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 대변은 완전히 경영주 통제 아래 놓인다. 일반적으로 인사과장은 동시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 그러한 회사에 정부의 팔은 쉽게 뻗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파업이나 저항을 조직하면 그들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OÖ: 중국 원자바오 국무총리는 최근 노동자들을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아이들”처럼 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지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가?
Han: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에 서야 한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버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다 높은 수입은 보다 높은 소비를 의미하며, 보다 나은 충돌해결 메카니즘은 보다 높은 사회적 안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OÖ: 정당이 노동자들에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 고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일전에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끌었던 동유럽국가에서의 노동운동과 같이 비슷한 역학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Han: 역사적인 비교는 유혹적이나 잘못 이끌어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은 오늘과 무엇보다도 비교가능하지 않다. 동유럽은 당시 정부가 유일한 경영자였던 국가경제체계였다. 또한 그래서 모든 노동운동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저항운동이었다. 중국은 오늘날 상당부분 시장경제 제도로 구성됐다. 가장 큰 부분의 경제가 개인의 손에 놓여있다. 거의 80%의 사람들이 국가제도 밖에서 돈을 벌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면 정당에 대한 신뢰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한 동팡(Han Dongfang)은 1963년 중국 북부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철로기술 교육을 받았다. 1989년 중국의 첫번째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했다. 노동자 대표로서 천안문 항쟁 조직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치료를 이유로 그를 외국에 추방하기 전까지 22개월간 구금됐다. 1994년 이래로 그는 홍콩에서 중국 노동자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조직 “중국노동공보(China Labour Bulletin)”를 운영한다.
[원문]http://www.kleinezeitung.at/allgemein/jobkarriere/2383158/streik-chinas-arbeiter-proben-den-aufstand.story(2010.6.26)
http://www.nachrichten.at/nachrichten/wirtschaft/art15,416527(2010.6.21)
[번역]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