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상승’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 진행되고 있는 G20 정상회담이, 실제로는 사회 하층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는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점상 단체, 빈민 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G20 정상회담 개최를 규탄했다. 노점상인과 노숙인, 이주노동자는 모두 G20을 빌미로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당사자들은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로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점노동연대 최영기 대협실장은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정부가 G20을 앞두고 노점상들을 골목에 몰아넣어 상인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일부 지하도에서는 노숙인들이 경찰이 지시하는 시간에 따라 잠자리에 들기도 하며, 불신검문을 강화해 역사 한가운데서 소지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잠을 깨워 신분증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여파에 의해 매년 노숙인구의 20%가 노숙인으로 합류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노골화하는 G20정상회담으로 노숙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약자는 정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정부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점상, 철거민 등의 약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G20을 빌미로 행해지는 정부의 공격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을 이용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6월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를 주관해 각종 복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G20을 앞두고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지속적인 정책으로서 활용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노숙인들을 일시적으로 감추고, 거리에서 내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비난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2007년 민간단체에서 노숙인들에 대해 쪽방, 고시원 등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받아 안으라고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다 이제야 이루어졌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하다면서, 심지어는 내년에는 어찌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한 거리 상담을 11월까지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활동은 작년까지 지속되다 병실부족과 퇴원 후 재활시설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부의 노숙인 정책은 사실상 시민단체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국제행사때마다 철거를 당해야 했던 노점상인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5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0개의 국가가 모여 한 것이라고는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것과 가난한 사람을 늘어나게 한 것”이라면서 “이런 회의 때문에 우리 인권을 바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한 이들은, 이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행되는 인권탄압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