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당성 가지려면, 금융통제 논의해야”

G20공동대응 준비위, “세계 금융위기 민중에게 전가하려 한다”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 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의 의제를 사전 조절하기 위해 오는 4일, 광주에서 G20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에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회의가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준비위는 지난 6월, 4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것으로, G20을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 생존권 탄압을 비난해 왔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해결을 자처하고 나선 G20 국가들이, 실제로는 비정상적 신자유주의를 악화시키고 착취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는 TV광고 등을 통해 G20이 잔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말이 틀리지 않음을 느낀다”면서 “세계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는 G20 국가들에게 누구도 소방수의 권한을 준 적 없으며, 자의적 순위에 따른 만큼 대표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장화식 투기자본과세 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G20정상회의가 강대국이 자행하는 신자유주의 착취구조를 심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30년의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 핵심에 금융의 세계화가 있다”면서 “G20정상회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금융통제와 과세 등의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오히려 금융규제는 신경쓰지 않은 채 자본가의 위기를 민중과 노동자의 세금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위기의 주범인 투기자 책임을 묻기 위한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정했다. 때문에 G20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피하려 한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G20정상회담이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G20을 앞두고 이주민들에 대한 분열과 차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의 동향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사찰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영 사무처장은 “심지어 지난 8월에는 경찰이 한 이주노동자를 교통사고 수술 4일 만에 쇠창살에 가두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G20을 빌미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4일, ‘G20 규탄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0월과 11월,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경제, 사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본 통제 △인권,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긴축정책 반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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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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