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어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사업이지만 실태조사를 해보니 지난 10여 년간 홍수피해를 입은 곳은 대부분이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이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1∼2%정도 밖에 발생 안 해 홍수 방어 목적도 부적절하다”며 “지난 10여 년간 200여개 마을 가까이 운반급수, 즉 물이 없어 제한급수를 했고, 그게 전부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낙동강 사업을 해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해서 물을 확보해도 그 물을 이용할 방법도 없고, 홍수방어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결론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낙동강 일부 구간의 폐기물 매립 현황의 심각성을 두고 “문제는 매립폐기물의 성분”이라며 “유류 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TPH라는 그런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고, 부산 매립치수장 바로 직상류지역에 있어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 준설 비용이 5조원 이상인데도 준설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서두르다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낙동강 지역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벌이고 14일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매립 폐기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낙동강 사업 특위는 이런 제보를 모아 현장 조사를 거쳐 전체 폐기물 매립 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모두 찬성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지대 농경지에 모래를 쌓아 높여주면 저지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땅 값도 일부 오를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은 주로 찬성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모든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매립토의 농지 리모델링 재활용과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을 놓고는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한정된 것이지, 그 인근 지역은 농경지를 높이니까 상대적으로 저지대가 돼서 인근 마을이 침수지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 전면 반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8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2개는 반대, 2개 재검토, 4개 분야는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자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구분해 좋은 사업을 적극 확대하겟다는 것이다. 2개의 반대 사업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다. 4개 확대 사업은 수질 개선사업, 홍수 방어와 강변 지류지 조성 사업, 하천 환경 정리, 노화된 제방 보완이다.
정부가 경남이나 충남에 대해 연말까지 4대강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반대할 경우 사업권 회수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우리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일정 부분 변경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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