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가 309조 6천억 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예산안 삭감과 복지예산 등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4대강 예산은 절대 깎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특히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정부와 여당은 그야말로 ‘4대강 예산 사수’에 나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전 소장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대통령이 결정한 국책사업이니까 예산 못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듣던 말”이라며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4대강 추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4대강 사업이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지 않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소장은 “4대강을 살리려는 취지야 반대하지 않지만, 저는 방법에는 분명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못박으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개인의 확신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나 자신의 확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소장의 우려는 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의 국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던 지점이었다. 국민들이 4대강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영산강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게 좋으면 나머지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논의기구 설치 역시 이미 늦은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작에 이 같은 논의기구를 설치해, 그 속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소장은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식의 국정 수행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입장 표명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4대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전 대표를 향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게 하면, 자칫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