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특위, 보 건설 중단 요구

허재영, “충남 지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

충청남도지사 자문기구인 4대강 금강 사업 특별위원회(금강특위)가 정부의 4대강 금강 구간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공사를 중단할 것 요구했다.

금강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2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금강구간의 공정률이 35.1%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에 유지 관리비를 감안해보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금강보, 부여보 공사 중단을 촉구한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보는 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을 목표로 건설되는 것인데 용수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오염원이 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골짜기에 보나 댐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가 홍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해를 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거나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은 사업이 상당수 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금강특위의 입장 발표 이후 정부가 “4대강 사업권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충남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자 금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금강특위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단 잠정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의 대화 의지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조만간 안희정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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