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공동검증,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충북 4대강사업 조정내역에 대한 기자회견 및 도지사 항의방문

'4대강 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이시종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4대강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2일 오후1시30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생명평화회의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정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북 내 379개 사업 중 54개 사업을 검증대상으로 설정했으나, 21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사실상 6개 사업(1.6%)만이 실질적인 검증이 이러졌다. 충북도는 검증이 끝난 후 20개 사업에 대한 조정내역을 발표했으나 충북도가 조정한 곳은 금강10공구, 한강7공구, 한강16공구 등 8개에 불과하다.

특히 충북생명평화회의는 39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고, 부분조정 된 곳도 17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단된 사업 3건은 중앙정부, 제천시에서 취소한 것이고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취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궁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궁리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수몰, 이주시켜달라는 이유로 중고높이를 4m에서 13m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택, 토지 수몰 면적이 넓어지고 안개일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도 줄어든다.

사업에 찬성하는 하궁리 주민과 사업에 반대하는 신궁리, 상궁리 주민 사이에 갈등이 크지만 충북도는 하궁리 주민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 안재운 씨는 "간담회에 상궁리 주민은 못들어가게 했다.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미 이야기가 끝나있었다"며 충북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현재 둑 안정성이나 저수율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추가저수량 사용계획을 보면 400만톤 이상의 추가저수량을 타당한 이유 없이 흘려보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북도는 4대강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 한 건의 사업도 도지사의 판단과 의지로 취소, 중단된 것이 없다"며 "이시종 도지사는 '4대강 전면재검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며 "이는 충북도민과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도지사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 측은 조정내역이 충북도가 밝혔던 전면재검토 입장과 부응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궁저수지 사업은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충청북도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공동검증위원회가 부분조정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검증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삭발을 하기도 했다. 다음날 도지사는 '4대강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필요한 경우 대폭 조정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검증대상 54건 중 20건의 조정내역을 제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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