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토건 재벌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 됐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건설재벌 특혜에 관한 4대강 사업비 검증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월 4대강 사업 예산과 실제 원가를 비교해 예산이 4조원 이상 부풀러졌다는 주장을 제기한 경실련과 강기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건 재벌들의 4대강 사업 독식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전국 1백67개 공구 4대강 사업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6위 토건 재벌이 전체의 38%, 상위 10위 토건 재벌이 전체 사업의 50%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6위 건설사가 수주한 금액은 총 3.3조원, 업체당 평균 5472억원에 달한다. 11~50위의 중견업체의 평균 수주액보다 무려 18배나 높은 금액. 업체별로는 삼성그룹내 계열사인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이 총 4건의 사업에서 8712억원을 수주해 4대강 사업의 10%를 삼성그룹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률은 (주)대우건설이 99.3%의 낙차률로 가장 높았다. 계열사들이 모두 10위내 있는 삼성그룹은 평균 94%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확보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한 토건 재벌들의 배 불리기는 강바닥 파내기 공사비 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파낸 모래는 금수강산의 젓줄인 4대강의 품에서 반만년 이상 보존되어 온 귀중한 자산으로 그야말로 ‘황금모래’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황금모래를 파고, 운반하고, 쌓기까지의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토건재벌의 공사단가는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권을 확보한 중견업체의 공사단가 보다 2.6배나 높았다.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한 중견업체와 담합 등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토건 재벌의 공사단가를 비교한 결과 토건 재벌의 사업 단가가 1.4~1.6배 높았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과 강기갑 의원은 “사업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이 추진과정에서는 토건 재벌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토건재벌과 중견건설사가 공정한 경쟁만 했어도 토건재벌이 수주한 4조원의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근거없이 담합과 뇌물거래 등을 유도하는 일괄입찰방식을 결정한 관계자를 공개하고 문책하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을 섬기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주권자인 국민,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