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봐, 아직도 4대강 삽질하니?’

4대강범대위, G20 참여 각국 정상에게 ‘4대강절규’


G20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이하 4대강범대위)가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정상들 가면을 쓰고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다. G20정상들에게 4대강의 진실을 알린다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4대강사업이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홍수조절과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선전하지만, 4대강사업은 정부 독단의 ‘대규모 토건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왜곡해서 ‘4대강 인공화 개조사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4대강사업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일방통치식 민주주의 말살,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삽질 만능의 토건 중심적 경제정책, 의료 공공교육 노동기본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을 희생하는 토건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식수원의 포기에 기초한 수자원민영화 정책이 4대강사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사례도,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선진적인 자연하천관리정책은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범대위는 G20 정상회의도 비판했다.

한국 국민들은 G20정상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그것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에 어떤 영향응 미치는지 ‘본질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채 ‘각종 관변 행사’에 동원되거나 ‘완벽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상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제정한 ‘G20경호특별법’ 등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기본권, 환경파괴, 서민생활에 대한 극심한 통제에 침묵하는 각국 정상들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4대강범대위는 마지막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에게 ‘4대강의 절규’를 보냈다.

이를 낭독한 4대강범대위 소속 황평호(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씨는 “우리는 G20 정상회의 참여하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권고한다. 투기자본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부터 토건자본만을 위한 구시대적 경제 패러다임, 자연을 훼손하고, 민중에게 고통을 전하고, 독점자본을 위한 4대강사업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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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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