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완공 후에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2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이외에 운영비로 연간 23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을 22일 내 놓았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에게 매년 주는 이자 비용 4000억원까지 합산하면 4대강 사업 완공 후 필요한 관리비는 연간 7000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이 계산한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관리운영비가 드는 것은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구둑 관리비용을 근거로 산출됐다. 이 시설물들은 연간 930억원의 관리비용과 89억원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계산되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들 것으로 분석됐다.

1천6백4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백38km에 달하는 생태하천에도 연간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계산됐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

강기갑 의원측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도 상당하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하지 않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관련 운영비도 계산해 넣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4대강 사업 관리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또 다시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8년 이전 3000억원이면 국가하천 전체의 제방보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4대강 사업은 수십,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에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용역’을 맡겨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6월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비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