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4대강...예산봉쇄, 야당 시민단체 결집

시민단체 대표자 무기한 농성 돌입, 오는 5일 대규모 도심 집회

4대강 예산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놓고 여야간의 몸싸움도 격렬하게 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역시 4대강 저지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사회 대표자 10여명은 3일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5일에는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일, 예결산특위의 가동에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역시 가세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듯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어 4대강 예산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본)는 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농성 돌입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야당의 예산 저지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연평도 포격으로 묻힌 4대강 예산에 대한 여론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중, 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총 10명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의 마지막 고비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친수법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하천 주변의 개발을 통해 회수 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관광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 역시 “이번 농성을 계기로 4대강 반대 세력을 세력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5일 열리는 집회를 통해 반대 세력을 결집 시키고, 예산안 전면 삭감, 관련법 전면 봉쇄를 이루자”고 밝혔다.

현재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예산 폐기, 또는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4대강 예산 대신 홍수에 취약한 지역과 농촌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대체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가 예산을 보면 국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민생을 강조하지만,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했으며, 평화를 이야기 하지만 10%에 가까운 예산을 국방부에 쏟고 있다. 또한 생태 예산이라며 9조 6천 억의 돈을 4대강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서민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을 죽이는, 민생을 파탄내는 4대강 예산을 국화가, 야당이 폐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국민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국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난입해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건너편에서 530 GP 진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회원들은 “좌파 빨갱이를 잡아 넣어야 한다”며 한동안 소리를 지르다, 경찰의 귀가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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