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 광고단에 실린 어린이의 벌거벗은 사진이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반대 홍보전에 대해 ‘온당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론 공방전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3억 들인 서울시 광고, “어린아이 인권 유린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역시 서울시는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는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벌거벗은 아이가 식판 하나를 들고 울상을 짓고 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무상급식의 실시가, 저소득층 교육예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예산을 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광고에 대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어린아이를 완전히 발가벗겨 놨다.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정말 오세훈 시장께서 이 광고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광고였다. 너무 과격하게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광고 이미지나 내용 뿐 아니라, 서울시의 광고 자체가 문제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실간지에 싣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어제 광고비가 얼마 들었냐고 물으니, 3억 정도 들었다고 했다”며 “개인광고가 됐든, 정책광고가 됐는 홍보광고가 됐든, 광고를 대선 준비하는 개인의 광고로 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향후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상급식 반대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허와 실,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일들을 가로 막거나 예산들을 삭감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의회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이 온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가 무조건 결정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나 아픔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려서 같이 공감하자는 것”이라고 홍보의 의미를 설명했다.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 ‘한강 예술섬’과 ‘돔 야구장’에는 사활

오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상급식 예산으로 저소득층 등의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강하게 주문했던 서울시는, 그간 ‘전시행정’이라고 비난 받았던 ‘한강 예술섬’과 ‘돔 야구장’ 건립 등의 사업계획이 부결되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가 세 가지 일들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에서 수정 동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부결시키는 상황이 있었다”며 “(그 세 가지는) 서남권에 계획되어 있었던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한강 예술섬 건립 사업, 서남권 돔 야구장 건축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어떤 편의를, 어떤 것을 추구하는 지를 외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특히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계획의 부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적은 돈으로 어르신들이 찜질방, 강연장, 극장, 공연장, 헬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해 ‘전시성’이라는 포장을 씌워 예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김 의원은 “서남권 노인 복지 타운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대중교통도 용이하지 않은 곳이지만, 1600억 정도를 들여서 큰 복지관을 짓겟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에 대해 지역마다 지역 복지관을 들여 분산하자, 많지 짓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예술섬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650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초 공사비보다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산층, 서민 복지예산, 일자리 만드는 예산 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돔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현재 짓고 있는 돔 야구장의 건축 예산은 1080억 이지만, 서울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400억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400억 들여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고 했더니, 연간 2억 수익이 난다고 했다”며 “그럼 200년이 걸려야 투자비가 다시 환수되는 것인데, 경제 논리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도 서울시는 ‘한강 예술섬’과 ‘돔 야구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한강 예술 섬과 서남권 돔 야구장 같은 서울시의 큰 비전이고 미래인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뜻을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