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융 및 경제위기는 결코 지나가지 않았다. 개발국가(소위 선진국)에서 이는 “긴축조치”란 말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수십년 동안 부담하게 될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이 은행 “구조”를 위해 지불됐거나 지불되고 있다. 위기는 결국 경우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돈을 대가로 치룬다. 이때 이러한 위기가 이른바 개발도상국가에 처참한 영향을 주고 있고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잊혀진다.

남반구의 수많은 국가들은 애초 금융시장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 멜레스 제나위는 2008년 말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는 증권시장이 없고 10명중 1명은 은행계좌가 없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에 기초한 대규모 투기의 영향은 먼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추측은 빠르게 변해갔다. 2009년 세계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116개 개발도상국 중 94개국에서 경제성장이 약화됐다. 대부 문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민간은행들이 남반구 국가들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조달에 약 2700-7000 억 달러가 부족했다고 추산했다. 독일 <(부채탕감연대네트워크)erlassjahr.de>와 <어린이긴급구조> 등 발전정책에 관한 조직들의 분석에 따르면 7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지불불능 위기에 처해 있다. 베냉, 부룬디,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니제르가 이들 국가에 속한다. 계속해서 6개 국가들 또한 심각한 국가부도의 위기에 빠져있다.

위기는 원료수요의 쇠퇴로부터 기인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종류의 생산물 수출에 의존적이다. 이를테면 니제르의 우라늄수출업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억5천만 유로 상당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카카오수출업자인 코트디부아르는 생산물을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야 했다. 철광석 가격의 40%가 떨어진 세네갈과 모리타니아는 곤경에 빠졌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은 보다 가난한 국가들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핵심적으로 경제적이며 재정적 기반이다. 매달 가정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대부분의 남반구 국가 국민총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이는 아이티에서 약 20%, 온두라스에서 24.5%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적인 송금은 매년 약 28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극단적으로 열악한 고용관계 아래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금융위기 후 자신의 일자리를 잃은 첫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송금 또한 주저 앉았다.

비참하게도 식량투기 또한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거품의 붕괴후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은 곡물시장 주식거래에 집중했다. 독일 은행은 프랑크푸르트의 한 빵집연쇄점 종이봉투에 “상승하고 있는 가격에 기뻐하고 있는가? - 모든 세계가 원료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농산물 유로펀드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곡물 7가지의 가치상승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한 투기에 의해 2006년말 그리고 2008년 3월 사이 기본 식량인 쌀과 곡물의 가격이 126% 상승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사는 이들의 수를 약 1억4천만명 더 증가시켰고 이들 전체 수는 9억6십3백만명으로 올라갔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심지어 상승한 식량가격의 74%까지 투기에 의해 비롯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약 40% 감소했다. 교육과 건강부문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국가재정이 삭감됐다. 여기서 개발국가들은 그들의 이른바 ODA(국민총생산과 비교하여 공공의 발전협력 할당)비율을 0.7%로 인상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세계의 발전지원기금은 약 3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OECD는 2010년에 약 11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독일 또한 12% 적게 지불했다.

몇몇 개발도상국들에는 거시경제 지수 회복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었다. 발전정책에 관한 독일 연구소는 “그들은 현저하게 엎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9년 위기로 인한 경기폭락 후 아프리카의 경제는 올해 4.5% 상승했고 내년에는 5.2%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위기 전의 경향이다.

거시경제 지표 한편에는 식량수입 의존도 그리고 이와 연결된, 예를 들자면 식량 투기로 인한 약점 등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있거나 강화됐다. 금융시장위기로부터의 모든 교훈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무역과 협력관계 협정에 대한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자유화, 비규제화 그리고 사유화를 관철시키고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도, 본질적으로 지구적 위기를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구상이다.

[원문] http://www.jungewelt.de/2010/12-23/021.php
[원제] Arme werden ärmer
[저자] 니마 모바싸트(Niema Movassat)는 발전정책 전문가이며 독일 좌파당의 하원의원임
[게재] 2010년 12월 23일
[번역] 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