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월 2일부터 9일까지 벨기에 니우뽀루토에서는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CWI)의 10번째 세계회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와 대중투쟁의 새로운 물결이 토론의 핵심을 이뤘다.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들어섰다고 참가자들은 분석했다. 이 회의는 30개국에서 온 129명의 대표자와 청중이 여기 참여했다. 주로 유럽 좌파의 시각과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전체 토론을 요약한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의 아론 암과 클라우스 루드비히(Aron Amm, Claus Ludwig)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미국 제국주의의 음모는 자본주의의 진실을 가리키는 한 시대의 상징으로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천천히 틈새로부터 스며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단번에 닥쳐온다. 복지와 안정성이 시장경제 기반 하에 가능하다는 거대한 허상이 존재했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오늘날 격렬한 추락에 처했다. 34개의 OECD 국가들에서는 2007년 이래로 전체 1천7백만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임금의 25%를 삭감했고 정년을 루마니아의 평균수명에 해당하는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사건들의 배경으로 우리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시대로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CWI 국제사무국 피터 타프(Peter Taaffe)는 말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은 석유정제소,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마르세유의 항구를 점거했으며 수많은 곳에서 파업 집회를 조직했다. 작년 총파업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1989년 이후 가장 큰 시위가 벌어졌던 체코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는 9월 7일 1천만명이 격하게 총파업을 벌였으며, 중국 노동자들은 혼다, 팍스콘 그리고 다른 공장들에서 동맹파업을 조직했고 남아프리카에서의 임금투쟁에는 백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과잉축적의 위기

피터 타프와 몇몇 대표자들에 따르면 오늘의 위기는 결국 70년대 중반 자본주의 전후성장의 끝으로 돌아간다. 거대 자금은 생산부문에서 이익을 낼 수 없게 되자 금융시장으로 몰려갔고 유례없는 투기 거품을 낳았다. 국제사무국의 린 왈시(Lynn Walsh)는 이 위기를 “자본의 구조적 과잉축적에 의한 고전적인 위기”로서 정의했다. 지구적으로 축적된 자본은 생산 영역에서 충분한 사용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수요는 부족하다.

피터 타프는 2008년 CWI가 긴축조치, 은행구조,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금융의 순환과정에 존재하는 자금 규모의 확장과 같은 특별 조치로, 무엇보다도 1929년 발생했던 것과 같은 대공황을 피하려 한 자본가들과 지배적인 부르주아정당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부르주아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등이 공식화했듯이 구조정책에 세계적으로 10조 이상 투자된 미달러는 “거대한 침체”로 이끌었다. 미국에서는 백만개의 일자리가 구조됐지만 8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국가 개입으로 진전된 중국의 성장은-경기부양자금 4천억 유로와 신용대부 1조 유로의 특별 효과 덕분에- 1929년과 같은 세계적 굉응을 저지하는 본질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앞으로 침체의 위기는 일련의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다. 유동화한 자금은 국가들의 부채를 폭발시켰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르주아 정부들은 끔찍한 초토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 국민의 생활수준은 단번에 15%가 줄어들 예정이다.

피터 타프는 지배층이 그들의 경제정책적 진로 때문에 깊이 분열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성”을 위해 지배층의 대다수가 그 동안 제안했던 조치들은 30년대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에게 일어났던 공동의 운명을 그들에게 맞게 할 수 있다. 당시 그들은 케인스 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꿨고 1936/1937년에 이미 다음의 불경기로 빠져 들었다.

자본주의의 지구적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구적 위기는 금융과 경제위기에서 국가재정의 위기로 발전했다. 조준된 삭감정책을 통해 세계경제는 다시 허물어질 수 있다. 경제적인 발전의 구체적 과정과 무관하게 우리는 장기간 지속될 침체의 시대에 서 있다.

중국, 미국 그리고 “환율전쟁”

중국의 국가주도 성장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위기의 결과를 완화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원료생산국은 자원이 부족한 중국의 산업에 기여했으며 독일은 수출생산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다.

IMF의 예상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첫번째 자리에 있는 미국을 2016년에 밀어낼 것이라고 한다. 피터 타프는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40% 수준에 달하며 노동생산성과 생활수준에서 여전히 포괄적으로 낙후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대해 세계회의는 “중(간)국(부)”의 성장은 이러한 형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결국 중국은 수출을 겨냥한 경제를 단순히 단번에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 더불어 구매력있는 수요의 확장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실제적인 초착취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본다면 존재하는 주식과 부동산거품은 “째깍대는 시간폭탄”과 같다.

두번째 “양적 완화” 라운드로 미국 발권은행은 자신의 문제들을 “수출”하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켰다.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도 판매경쟁률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기에 그들의 통화를 절하했다. 40%까지 절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절상 강요는 공장폐쇄 흐름을 유발할 것이라고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경악하여 브라질 재무장관 기도 만테가는 이미, 회의에서 토론됐듯이 강대국간의 쓰디쓴 무역전쟁과 강화된 긴장은 군사적인 총돌과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대리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통화전쟁”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또한 세계상황은 오늘날 미제국주의가 무엇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 때문에 힘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상징된다. 피터 타프는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단극의 세계에서” 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권좌에서 미국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다.

독일과 유로화위기

독일 경제가 2009년 5% 수축한 후 조업 단축의 확대는 공장들의 위기를 약화시켰고 경기부양책은 효과를 보였다. 독일은 다른 국가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수익을 냈다. 여기에는 (후퇴한, 실업 및 기초생활 지원을 통합한 복지정책인) 하르츠4(Hartz4)와 정년 연장을 통한 독일자본의 “예비작업”이 뒤따른다. 그렇게 실업률 또한 성공적으로 “수출”될 수 있었다. 생산성의 상승과 함께 수년 동안 낮아진 실질임금은 주변국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했다. 이러한 성공은 유로화 위기의 확대로 이끌었고, 또한 -시간적으로 지연된- 여기 이 나라에서도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독일의 현재 발전에 감명받은 이들은 시야가 좁은 것이다. 유럽에서 독일의 상황만을 주시하는 자는 진실의 절반도 보지 않는 것이다. 강하게 통합된 유럽 자본주의는 역사적인 위기에 서 있다.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처럼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가장 약한 가입국들이다. 국가재정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 한정된다면, 위기들을 때려눕히고 독일과 다른 국가 은행들의 이익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하다. 그러나 스페인이 국가부도로 미끌어진다면 지원조치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 틀림없다.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견해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넓게 퍼져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유로화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유로화는 독일, 프랑스 등 “핵심지역”으로 퇴행할 수 있다. 통화의 카오스적이며 완전한 와해도 제외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다시 유로화 국가들의 정치적 연합(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지배 계급과 기업연합)은 위기의 시대에 민족국가의 존속을 이유로 잘못된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진다.

아일랜드 “혁명의 가능성을 품다”

6년전 아일랜드 국민은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로 간주됐다. “모든 것이 변했고 완전히 변했다”고 1916년 영국 점령에 맞선 아일랜드 동부 봉기들을 묘사한 작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를 인용하여 피터 타프는 아일랜드의 극적인 변화를 초점화했다. 회의가 시작된 토요일 7만명 이상의 사람들(아일랜드 전체 인구는 4백5십만명이다)이 긴축조치에 맞서 저항했다.

80년대까지 아일랜드의 생활수준은 유럽에 미치지 못했던 전식민지였지만 이후 임금과 희망의 상승으로 활황을 맞았다. 지금 IMF와 유럽 중앙은행은 새로운 식민지 개척자들처럼 이 땅에 끼어들었으며 그들의 정책을 정부에 기입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아일랜드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실패를 나타낸다. 아일랜드의 한 신문은 IMF와 유럽중앙은행이 명령한 삭감정책은 “마샬이 아닌 크롬웰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마샬계획은 전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기부양조치였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와는 반대로 17세기에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황폐화시키며 전국을 약탈하고 그리고 수세기 동안 가난한 식민지가 되도록 강요한 결과를 낳게 했다.

1973년 칠레는 24%의 적자를 가진 바 있다. 실제로 칠레는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노체트의 잔악한 군사독재를 필요로 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제 97%에 달하는 그들의 국가부채를 10% 줄이고자 한다. 2017년까지 국가재정은 2007년의 평균 50%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독재적인 권력수단을 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아일랜드 정부의 계획은 실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치가 중요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11월 27일 대중집회에서 시위자들 대다수는 지난해 정지상태를 끝냈던 노동조합 지도부에게 휘파람을 불어 조소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무엇보다 선거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가 나타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피아나 페일과 녹색당은 공동으로 단지 16%의 지지율만을 얻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에 대한 지지도도 현재 마찬가지로 16%에 달한다. 이제 막 설립된, SAV(사회주의 대안)의 아일랜드 조직인 사회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연합동맹(ULA)은 11%까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하원에서의 수많은 의원들로 아일랜드 정치에 진입할 예정이다.

영국, 청년들이 앞장서다

보수-자민당 연정 정부의 등록금 인상과 대학보조금 삭감 결정은 영국에서 25년만에 가장 큰 청년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수주간 수만명이 여러번 시위에 나섰으며 일련의 대학들이 점거됐다. 경찰폭력은 청년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이후 시위들이 보다 여러번 벌어졌고 그들은 방어할 것이며, 포위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무엇보다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분위기는 매우 전투적이었다.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프랑스는 영국으로 오고 있다”고 외쳤다.

청소년들의 저항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대도시들에서 삭감에 반대하는 동맹이 결성됐다. 십만명이 이미 다양한 지역에서의 저항에 참여했다. 보다 연상의 활동가들은 이들의 저항을 보면 80년대말 우익 대처정부의 “인두세”에 맞선 운동의 분위기가 떠오른다고 전했다. 당시 대중적인 세금납부거부 운동은 “인두세”를 중단시켰고 대처는 공직에서 쫓겨났다.

정치적 도전

그리스에서는 2010년 7번(세계회의는 8번의 총파업 전에 진행됨)의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정책 편에 서 있으며 노동 대중의 소득은 20%에서 30%까지 떨어졌고 임금법은 공격당하고 새로운 사유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공식적으로 현재까지의 저항은 충분하지 않았고 보다 고조된 시위와 파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치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스에서 온 케키니마(Xekinima)는 노동자정부가 부채 지불을 중지해야 하며 은행들은 국유화돼야 하고 사회 혁명이 시작돼야 한다고 논쟁했다. 2년전 설문조사에서 약 20%의 지지율을 얻었던 공산주의 정당(KKE)과 좌파 연합(SYRIZA)은 다시 지지율을 크게 잃었다. 그들의 추상적인 자본주의 비판 또는 개혁적인 입장으로 그들의 정책은 악천우 속의 구멍 뚫린 우산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을 프랑스에서의 대중시위 중에는 “68의 숨결”이 전국적으로 불었다. 파업과 청소년 시위가 나란히 진행됐다. 참여율은 높았으며 결의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서 우리는 1995년 공공부문에서의 3주간의 대중파업이래로 강렬한 사회적 충돌의 증인이 되었다. 밑에서부터의 주도는 순응적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땀흘리게 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지역적 협력과 네트워크된 투쟁이 부족했다. 알렉스 루이아르(Alex Rouillard) 그리고 세드릭 제롬(Cedric Gerome)은 회의에서 동맹파업이 종결된 현재를 단지 휴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도하는 이들이 다음 투쟁에서 전망을 주지 못한다면 소모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고 투쟁과 행동들은 고립될 것이다. 더불어 연금정책 전 시행된 로마(Roma, 집시)에 대한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조치는 정부가 강하게 인종주의적 카드를 빼들고자 한다는 점을 가시화한다. 2009년 설립된 신반자본주의 정당(NPA)이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경고

민주주의적인 성과의 해체를 위한 미국과 전체 유럽 그리고 세계의 조치는 매우 진지하게 주시돼야 한다. 노동조합의 행위가능성에 대한 법적 제제는 이미 수년간 변경돼 왔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및 철도노선 개편 계획인) 슈투트가르트21 반대 투쟁에서 또는 영국 학생들에 대해서처럼 경찰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12월초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그리고 공항사유화 반대를 위한 공항관제사 파업을 군사독재의 수단으로 통제했다. 비상사태가 공표됐고 파업 노동자들은 군대에 의해 포위됐으며 무기에 의해 일자리로의 복귀가 강요됐다. 이들은 명령 위반행위시 군사재판에 서야 할 수도 있었으며, 현재 벌금과 징계조치로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스페인 정부는 공항관제사 노동에 대한 군대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의 수단으로의 퇴보는 스페인 국채가 마치 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던 것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통해 스페인의 신용과 은행의 연수익 방어를 위한 그들의 결의를 나타내고자 했다.

우리는 또한 위키리크스 유출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증오심에 찬 장광설을 유념해야 한다. 점점 더 자주 지배계급은 성장하는 저항에 회초리로 반응하며 달콤한 빵은 부족해지고 있다.

격한 발전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의 전진과 후퇴는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돌연한 실패에는 적어도 임금노동자들의 안정성과 성장으로의 희망을 깨우는 도약이 따른다. 사회주의로서 잘못 표시된 - 실제로는 기괴한 관료적이며 스탈린적인 형태였던 -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 후 노동자운동 이데올로기의 깊은 위기와 연관하여 이는 계급투쟁이 단지 더디게 펼쳐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가오는 투쟁들의 속도와 리듬을 구체적으로 내다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안락함이 진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유럽과 세계가 이제 포괄적으로 역동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한 많은 징후가 존재한다. 분명하게 사회적인 성과는 공격받고 있다. 청소년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분노는 증가하여 폭발하는 열차를 세우고 있다. 격렬한 공격이 자동적으로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해결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의 시대에 대한 방어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적어도 그리스 노동자계급은 초토화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졌다. 확실히 국가 삭감과 은행에 대한 선물의 동시성은 오히려 중요하게 흔들어깨우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저항운동들이 매우 시사성이 있게 진행되고 있고 핵심적으로는 같은 문제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일이다. 투쟁들은 아직 초국가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민족국가가 기본체계이고 정부들과 각국 자본이 반대자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삭감명령에 반대한 봉기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한 투쟁의 가능성을 가진다.

정치가와 은행가에 대한 증오는 강력하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제는 더이상 어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이들은 그러나 기업의 사회화와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와 정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식의 발전이 분명하게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자본지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여전히 반자본주의적 의식은 명백하지 않다.

다가오는 해의 핵심적 요소는 보다 빈번하고 강력한 계급투쟁이 될 것이다. 이는 지난 시기 보다 계급의식과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포괄적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후략)


[원문] http://www.sozialistische-alternative.de/index.php?name=News&sid=4032
[원제] Beginn einer Zeit von Krisen und Klassenkämpfen
[게재] 2011년 1월 1일
[번역] 정은희(객원기자)